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55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표현의 자유?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법이다. 날이 추천 1 비추천 0 댓글 45 조회수 834 작성일 2019-04-22 06:10:15 https://arca.live/b/society/526995 이 기본적인걸 몰라가지고 개소리하는건가 참 궁금하다. 추천! 1 ( 1) 비추! 0 ( 0) 공유 댓글 [45] 글쓰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1:42 삭제 수정 *수정됨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책임 중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찬성함. 단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야 함. 그게 헌법의 당연한 원칙이었지만 독재정권에서 부정당한거고.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12:23 왜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야하는데.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4:34 삭제 수정 *수정됨 반대 발언을 억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니까. 문재인이 자기 공산주의자라 했다고 고영주 모욕죄로 고소한거나 JTBC가 태블릿 PC갖고 뭐라 했다고 변희재 명예훼손죄로 구속한거나. 둘 다 내가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던 반대파 억압임. 미국에서 이거땜에 한국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고 난리도 아닌데.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20:12 뭔말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렇다고해서 명예훼손에 형사적책임이 없어지는건 안됨. 그냥 간단함. 사실직시명예훼손을 없에면 됨.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음.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14:42 삭제 수정 와 독재세요?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3:50 삭제 수정 최소한 그럼 비방질 모욕질 하는새끼들 총으로 쏴죽이는것도 합법화하자. ㅇㅋ?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5:19 삭제 수정 ????? 뭔 개소리냐고 그니까 왜 모욕한 새끼 쏴죽일 자유가 있냐니까? 모욕을 한다고 법률용어로 imminent harm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6:31 삭제 수정 니가 쳐 거들먹거린 미국에서는 비방모욕하면 총맞고 뒤지는거 실화니까 아닥하도록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17:42 삭제 수정 한국에서도 김대중 욕하면 전라도사람한테 맞던데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8:31 삭제 수정 할말없으면 기승전 전라도 ㅋㅋㅋㅋㅋ 우좀 종특이제? ㅋ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19:21 삭제 수정 기승전 전라도가아니라 김대중욕한다고 맞는대는 전라도 밖이없으니까 그렇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거보면 전라도가 맞긴 맞는듯 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20:11 삭제 수정 응 또 할말없으니 기승전 전라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딴에는 그럴싸하게 포장해놨지만 결과는 어쩜 그리 똑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20:50 삭제 수정 도요타 다이쥬 개새끼해봐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22:10 삭제 수정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안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29:19 삭제 수정 ?이제봤는데 전라도무새 새끼한테 댓글까지 달아줘야함??? 어릴적에 관심못받고 자라서 이지랄하는건가 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31:41 삭제 수정 그래서 도요타 다이쥬 개새끼해보라고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34:26 삭제 수정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안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7:51 삭제 수정 비방모욕한다고 총맞는건 니 망상속 미국 아닐까?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8:52 삭제 수정 망상은 느그새끼가 하시는건 알고? ^^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20:30 삭제 수정 *수정됨 음 타칭 ‘망상’ 하는 우리교수님이랑 끝장토론 한번 해보시던가; 재밌겠네 ㅋㅋ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22:59 삭제 수정 느그 교수가 누구신진 관심없어요 병신새끼야 ^^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15:22 삭제 수정 역시 이런새끼 때문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하기엔 너무 멍청함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6:54 삭제 수정 그말은 너한테 해당되는거같다 씹새끼야 ^^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20:53 총은 좀;;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3:04 삭제 수정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하기엔 너무 멍청함 <---- 이글쓴새끼 논리 = 상대방 씹고헐뜯고비방하고 하고는 싶은데 그에따른 댓가는 받고싶지 않당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5:53 삭제 수정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위헌이라니까?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18:10 삭제 수정 위헌이라고 지랄하고 싶으면 피해자 측에서도 방어수단이 있어야한다고 누누히 말했는데 이 씨발새끼는 귀머거리새낀가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9:45 삭제 수정 민사소송은 느그부모 이혼할때나 쓰는게 아니잖니...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18:29 *수정됨 총으로 쏴버리는건 좀 오바지만, 어떤 의견을 말하던지, 그 의견에 악플을 달던지는 당연히 자기 맘이지. 근데 거기에 형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억압이 되는거지. (민사적인 부분=고소는 괜찮음. 개인-개인이니깐)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19:15 삭제 수정 내가 지금까지 그말 하고있는데 무슨 총이네 뭐네;; 게시판 지능수준 실환가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21:15 삭제 수정 그래서 당장 씹새끼 개새끼 원없이 하는 이곳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22:45 삭제 수정 노가다꾼들이 술먹고 정치이야기 하는거나 국회에서 정쟁하는거나 둘 다 똑같이 귀중한 정쟁인데; 멍청함 + 스머그 기질까지;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23:15 삭제 수정 당장 씹새끼 개새끼하는 새끼는 뭘해도 생산적인 토론 못하지 펼쳐보기▼ 익명_tFT1K (121.138) 2019-04-22 06:22:08 삭제 수정 예스라고 말하고싶으면 걍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ㅋㅋㅋㅋ 장애등급 판정받아서 연금은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24:33 *수정됨 인터넷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잘 할 수있는거부터가 말이안됨. 에초에 네이버 댓글이나 커뮤니티도 존나 가볍게 하는거지, 누가 생산적인 토론 할려고 인터넷하겠냐? 진짜 생산적인 토론 하고싶으면 전문가랑 토론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아는 지인분들이랑 해라. 그쪽이 훨신 낫다.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26:11 삭제 수정 생산적인 토론만 인권이 보장해야됨? 절대 아니지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22:25 아니 어떻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를 건너뛰고 민사로 바로 갈 수 있는거야?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24:12 삭제 수정 *수정됨 미국은 훼손당한 명예에 대해 좁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손해만을 민사소송에서 인정해줌 허슬러에서 공인인 목사랑 사탄이랑 섹스하는거였나 뭐 하여튼 그런 그림 실은것도 모욕 인정 안되고 대법원에서 무죄남.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25:13 명예훼손은 엄연히 말하면 개인-개인 문제인데, 국가가 끼이드는것도 이상함.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26:00 *수정됨 사람이 사람 찔러도 개인-개인문제이지.(걍 헛소리니 지나치삼)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28:40 *수정됨 살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혐오하니깐 사회적인 문제고, 명예훼손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경중을 생각해봐. 그리고 살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피해보는일임.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29:54 말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수 있음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32:07 악플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살인으로 봐야하는게 맞는듯.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26:27 삭제 수정 그니까 여기 다 국가주의임?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28:51 ㅁㄹ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68936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204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1484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67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9983 156 그냥 잠이나 자 [2] 날이 2019.04.27 564 0 155 철견이랑 병옥이랑 왜싸움 [7] 날이 2019.04.27 701 0 154 양아치는 물러가라!! 날이 2019.04.27 736 0 153 명분은 어디에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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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날이 2019.04.21 655 -1 134 지금 법 얼마나 통과됨? 날이 2019.04.21 506 0 133 경기장 밖에서 시비거는것만큼 추한게 없음 날이 2019.04.21 513 0 132 이제 슬슬 여기 못들어오겠네 날이 2019.04.20 508 0 131 이언주 결국 본성나옴 [4] 날이 2019.04.19 517 0 130 헌법에 의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보장되는거 맞지만 [4] 날이 2019.04.19 521 -2 129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젠 말로 하지 않겠다" 날이 2019.04.19 494 1 128 "내딸도 취준생인데 5번 떨어져"…나경원, 장애인 간담회서 울먹 [1] 날이 2019.04.19 584 0 127 사실 농사도 그냥 월급쟁이나 다름없은거임 [7] 날이 2019.04.18 576 0 126 걍 농사나 지어라 [15] 날이 2019.04.18 498 0 125 폐로기술 얼른 100%자력으로 만들어야한다니깐 [2] 날이 2019.04.18 457 0 124 나도 탈원전 찬성이긴해도 친환경에너지는 답없음 [2] 날이 2019.04.18 403 0 123 한국경제는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것같아 [9] 날이 2019.04.18 615 0 122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착착'…KF-X 시제기 첫 부품 가공 날이 2019.04.18 584 0 121 "처제 성폭행범 발탁 ㅇㅇ당 ㅇㅇㅇ 위원장은 내려오라" 날이 2019.04.17 600 0 120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종합) [2] 날이 2019.04.17 573 0 119 날이식 좌우 구분법 [9] 날이 2019.04.16 683 0 118 좌우를 나누는거 생각해봤다 [8] 날이 2019.04.16 567 -1 117 정치에 사상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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