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해놓고 또 밑에서는 민사 타령이라니 도무지 감을 잡을수가 없네. 그냥 무시하셈. 글쓰는것만 봐도 멀쩡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에초에 판결문에 저작권이 있음?

애당초 자료 원본을 퍼야지 블로그 퍼는 것부터 답이 없는데

그 글이 니글이냐고 헌재 판결문이지

그래 가서 신고해 검사랑 얘기한다

에초에 원글이 헌재판결인 이상 소용없음. 원문은 블로그 글이 아니라 헌재판결문임

아 신고해 헌재 판결문 짜집기가지고 저작물이니 뭐니 하면서 정의 운운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검찰에서 연락오겠지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한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이건 법으로 문제 없을텐데. 보통 사이트 규정 수준에서 금지하는거고, 애당초 공개된 곳에 써놓은 글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은 잘 없음. 악의적인 doxing을 하는게 아니고서야.

ㅇㅇ 결심 많이 하고

아니 에초에 판결문에 저작권이 없는데, 판결문 요약본이 2차저작물이 됨?

2차 창작 관련,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7%EB%8B%A463409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 ... 즉 2차창작물로 인정이 되는가부터 논의가 되야하는 사안같은데.

그러니까 소송하라고 뇌피셜 형사사건인데 왜 소송을 안하실까

사진은 업로더의 1차(순수)창작물이고, 판결문 요약은 에초에 원문에 저작권이 없음.

그리 자신있으면 고소해. "제 블로그에 올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누가 스크랩해갔어요ㅠㅠ 이거 저작권 침해죠?" 이렇게. 경찰이 그걸 받아줄지나 모르겠지만.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