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


한국에서는 현재 병원의 영리성 진료를 제한하고 있음


환자가 진료내역을 보고 의사가 과잉진료를 했다고 보면(팔이 까졌는데 10만원짜리 약을 썼다던가 등등) 의사한테 돈을 그만큼 뜯어감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긴 해도 돈만 추구하는 의사는 일단은 성립하기 어려움


더 파고들면 비급여 진료 문제도 있고 엄청 복잡해지니 우선 한줄요약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영리진료는 제한되어지고 있다" 로 이해하면 됨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음



https://m.yna.co.kr/view/AKR20151218159200056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Greenland)이 제주도에 건설중인 헬스케어타운 계획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2018년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고 녹지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병원 문을 아예 열지 않는 것으로 응수함


그러자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내준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소송을 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


1심에서는 제주도가 이겼지만 2심/대법원에서는 일관적으로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어 녹지그룹의 개설 허가가 다시 부활한 셈이 됐음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4051507001#c2b


거기에 더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마저 1심에서 패배함으로써 이러다 정말로 최초의 영리병원이 중국 국영기업의 손으로 지어지게 될 수도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