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중기계획 인가 뭔가 확인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하는데는 도움이 안되는 놈들 뿐이다.
일단 참고 기준은 이 기사임.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914
0)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이 글에서"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은 작게는 북한, 크게는 중국을 의미함
1) 저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중기계획의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ㅇㄹㅇㄹ
- 경항모 확보사업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핵추진 잠수함
-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 초소형 위성체계
- 병사봉급을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
2)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병사 봉급 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군 사업에 맞춰져 있는걸 볼수 있다. 나머지도 미사일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3)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을 대비하기 위해선 해군이 아니라 공군/육군에 초점을 맞춰야 함. 북한이야해군 필요없이 육로로 밀고 들어오면 그만이라는 데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거고, 중국도 북한을 경유해서 침공하거나, 기껏해야 서해를 건너서 침공할텐데, 서해는 얕은 바다기 때문에, 경함모도 핵추진 잠수함도 활동하기 힘든 지역임. 따라서 기껏 돈들여서 경항모/핵잠 만들어봐야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막는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걸 알수 있음.
4) 그렇다면 저 해군 예산은 누구를 겨누는것인가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이야기는 익숙할거고, 저 무기들은 대놓고 해양 세력을 견제하는 무기들임. 항모도 핵잠도 깊은 바다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무기들이니, 대륙세력(중국/러시아)에 붙고 해양세력(미국)과 각을 지겠다는 암시를 하고 있음.
한줄 요약 : 이 정부는 국방계획에서도 미국 버리고 중국에 붙겠다는 중국몽을 꾸고 있다.
추신 : 진짜 중국/북한 막는게 목적이면, 다음에 초점을 맞췄어야함
1) 어차피 지금 병사로 뽑을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으니 육군 무인화
2) 서해바다 건너오는것을 막을 "얕은 바다"용 무기들 도입
3) 현대전의 기본을 위한 전투기 (함재기 개수도 넉넉하지 않은 함재기용이 아니라 육상기지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