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매 정책은 이미 "망했다" 로 결론이지 "망한다" 가 아냐. 최저임금도 그렇지, 경제전문가들이 그대같은 정치적인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이제는 불쌍해지더라. 요즘 여기서 한국에 교수들이나 사업체 하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하고 온도가 달라. 교수들은 "노답&정권 바뀌고 국가재건위원회라도 나오려나 ㅎㅎㅎ" 이거고, 저숙련노동자들 고용할 수 있는데는 연쇄도산, 그나마 대졸기능인력 중심으로 가는데는 해외탈출(...) 상황이거든. 저게 전부 잠재성장률하고 관계있어. 일본이 좀 비관적으로 보기는 본다만, 아는 일본 교수들이 보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2.0% 밑으로 봐.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한국이 노력해도 평균 2.0% 매년 성장 못한다는 이야기야. 단 2년만에 잠재성장률을 0.8%나 까먹었다는 이야기인데 10년 뒤에 평가할 건덕지가 나오냐? 참고로 고용 유지되고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굴러간다 하는 본전치기 성장률이 한국이 2.4%야. 2.0%면 매년 발전이 없다...라기보다는 후퇴하는 삶이란 지표고. 0.1%성장률에 고용이 30만개가 와리가리 하거든. 뭐 문치매가 (실은 표팔라고 하는 짓이지만) 정부에서 돈뿌려서 어떻게든 공공근로 늘려서 뭐 좋게봐서 고용 끌어안으려고 하겠지만, 세금주도성장은 결국 시장에 무릎꿇는다. 뭐 그대가 저소득층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측은지심은 알겠지만, 이성이 아닌 가슴으로 그따위로 접근한 그런 국민들이 던진 표 덕에 나온 결과야. 즐겨. 나도 여기서 즐겨볼래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일자리 감소 =>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장 큰 피해). 이게 팩트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임. 현 정부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일이기도 하고. 경제에 무지한 이가 우리나라랑 체질이 다른 외국 사례, 통계만 보고 정책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면 이렇게 된다. 암걸린다 암걸려
한가지 추가해주자면 하위 10% 의 소득 지표가 계속 낮다고 하는데 그 하위 10%의 사람이 후에도 계속 하위 10%이느냐가 중요한거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하위 10%가 10년 후에는 중산권에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구조라고 생각함. 하위 10%는 어차피 존재하게 되어있고, 이 계층의 사람들이 변동이 없이 고착화 되어있다면 문제인거지. 즉 사회 초년생이 하위 10%에 있다가 진급하고 승진하니 중산층 되었다. 그리고 그뒤로 새로운 사회초년생 하위 10%가 되었다면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임.
내가 알고 있기론 하위 10%는 산업화시대를 이루고 좆86세대들한데 아낌없이 집주고 재산 띄다주고 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인데,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자 중 가장 많은 자살을 하고있고,(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평균보다 낮음. 청장년층은 비슷한 수준)이들의 폭발적인 자살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살률 1,2위이며, 가장 빈곤한 계층임.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위 10%계층을 도우려면 노인 복지를 강화해야함.
(플러스) 하위 10%의 임금상승? 얘네들이 오르면 어차피 하위 10%는 비율상 그대로 존재함.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위 10% 계층을 없애는 건데 그럴려면 하위 10%계층의 일자리, 일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면 됨. 무슨말이냐면 이게 바로 식민지임. 식민지에 그 하위 10%를 떠넘기면 됨. 즉, 허상일 뿐 이룰 수 없는 이야기임. 그래서 이걸 없앨려고 인간이 AI를 개발하는 건 아닐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