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탄약이 후달린다.
2. 유동성함정 & 징세의축효과
3. 위 둘다
이게 정부약빨 떨어진거라 칭하는건데 ㅉㅉㅉ
| '4차 추경론' 나오는데…상반기 재정 적자 역대 최악 111조 |
|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씀씀이는 커졌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절벽’이 심화한 탓이다. 기획재정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226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진도율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올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효과와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누계 세수는 감소분은 11조40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6월 세수는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세정 지원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2조5000억원·3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수는 분납 기한이 2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면서 6000억원 더 늘었다. 벌이는 줄었는데 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총 316조원의 재정을 썼다.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늘었다. 1~3차 추경 예산을 집행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를 지급한 영향이다. 자연히 나랏빚은 더 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3차 추경으로 생기는 채무까지 더하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나라 가계부도 적자에 허덕인다. 올 1~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적자액(-54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올 연말 적자 규모가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출 규모가 예년보다 늘고 세입 여건도 어렵지만, 통상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으로 수지가 악화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3차 추경 당시에 추산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발년아. 자연재해만 없다면 이란 단서 왜 빼먹냐? ㅋㅋㅋ |
꼬라지로 보면 위의 정의에서 3번꼴이군. 둘다.
P.S: 그래도 빗나가길 빈다 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