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못받게 되고, 결국 억울한 사람만 대거 양상시키는 미친 법안
반대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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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녹음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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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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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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