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법인세 폐지하고 자본세 도입하는거 어떠냐
법인세가 기업의 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면
자본세는 기업의 비생산성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거다
그러면 매출을 잘내는 유능한 기업일수록 새금을 덜내는거고 기업의 사회 재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물론 신 성장 동력이 없이 덩치만 큰 기업들은
점점 도태되겠지만 말이야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런식으로 구조적으로 활개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게 더 났다고 생각된다 국가는 제도만 만들고 나머진 기업이 다 하는거지 그리고 이 체제에서 잘나가는 기업들은 혜택을 주면되고
1. 정부는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에 돈쏟는거보다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니 좋은거고(만약 투자를 안하면 자본세로 복지 예산 쓰면되고)
2. 민간은 정부에 돈타먹어 쓰는 일회성 일발성 복지에 목매기보단 스스로 일해서 돈벌 수 있어서 좋고
3.기업은 이윤에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니 투자를 하기에도 좋고 인력고용에도 여유가 생길거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한국에 너도나도 오려하겠지
물론 세부적인 문제점이 몇개 있긴함
1.행정능력
현 인력으로 커버가 가능은 하겠지만 세부적인 조사나
징수하는 과정에 인력이 더 투입될 수 밖에 없음
2.입법과정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내긴 하지만 정계에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많이 불리함
이건 누가 여당이든 마찬가지로 국민여론의 온도가 중요
어찌됐건 문재인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주도 체제를
자본주의 사장경제 체제로 다시 돌려놓긴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차원에서 내놓아 본 대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