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삭제 수정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정당한 이유 익명_KfGvx (121.165)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4 조회수 330 작성일 2019-07-07 06:47:43 https://arca.live/b/society/637593 한일기본조약으로 소멸된 건 국가간 청구권이고 개인 청구권은 해당사항 아님그게 싫다고 경제보복하고 G랄하는 아베는 개쓰레기임국가간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오!!!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4] 글쓰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7 06:50:56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 전문에서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고로 청구권 운운해봐야 조약에서 이미 이렇게 정한 이상 청구권 있다규 주장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음. 어차피 저쪽에서 안들어주면 그만이거든. 조약을 근거로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7 06:51:29 삭제 수정 이래서 나도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 앞에서 고고한척 잘못없는척 하는거 존나 역겹게봄 펼쳐보기▼ 익명_KfGvx (121.165) 2019-07-07 06:52:34 삭제 수정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정부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개인 청국권으로 일본 상대로 소송 거는 걸 한국 정부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야 된다고 조약문에 명시하지도 않았음. 뭘 알고 씨부려라!!!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7 06:52:45 삭제 수정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펼쳐보기▼ 익명_KfGvx (121.165) 2019-07-07 06:53:43 삭제 수정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주체가 한국정부냐 아님 개인 또는 민간단체냐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7 06:54:49 삭제 수정 한국정부에서 이미 배상 끝난 건으로 일본기업 자산 압류하고 징징대는 꼴인데 그게 어딜봐서 조약을 지키는거지? 펼쳐보기▼ 익명_w5PPJ (24.22) 2019-07-07 06:56:13 삭제 수정 조약 서문에서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고 2조에서 "완전히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7 06:54:06 삭제 수정 막을 이유는 없지. 다만 일본정부 기업에서도 이미 배상한 건에 대해 더 들어줄 의무 또한 없다는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들이 청구권을 아무 쓸모도 없이 만든 거에 대해 일본에게 책임떠넘기고 배상판결 내릴 이유도 자격도 없지 펼쳐보기▼ 익명_zSdrf (218.49) 2019-07-07 06:52:30 삭제 수정 징용 보상은 1965년에 다 끝났다니까 뭔 헛소리야 펼쳐보기▼ 익명_zSdrf (218.49) 2019-07-07 06:52:52 삭제 수정 박정희 때 한 거니까 인정 못한다? 그건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논리가 아니고 펼쳐보기▼ 익명_M5DzV (218.153) 2019-07-07 06:54:27 삭제 수정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이상한게... 우리나라가 무슨 빈민국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1억씩이라도 배상해주면 될일인데, 왜 이렇게 크게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국가에서 일본배상책임은 박정희정부시절 끝났고, 피해자들 배상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해준다고 좋게 넘어갔으면 일이 이렇게 되나? 펼쳐보기▼ 익명_w5PPJ (24.22) 2019-07-07 06:57:27 삭제 수정 배상을 받는다거나 하는건 본인 당사자들의 목적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누군가를 증오할 더 좋은 소재가 필요했을 뿐. 펼쳐보기▼ 익명_M5DzV (218.153) 2019-07-07 06:58:57 삭제 수정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든게 정부라는거지... 정부에서 좀 반일감정 자제시키고 보상문제 마무리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일감정 심하지는 않았음 펼쳐보기▼ 익명_w5PPJ (24.22) 2019-07-07 07:17:42 삭제 수정 증오하고 싶은 열망이 그득한데 거기 찬물을 부으면 정부도 살아남기 어렵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474752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5493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0345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286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279 여기 좆선족 짱깨새끼 선동질쳐하다가 잡혔다 [3] 익명_twnTi (119.202) 2019.07.07 281 0 한일협정의 알바에의 비유 [6] 익명_w5PPJ (24.22) 2019.07.07 256 0 재용이도 최저임금으로 살아야 효율적인거 아니냐 [3] 익명_RloVS 2019.07.07 269 0 일본 불매해도 소용없는이유 익명_lUMdW (39.7) 2019.07.07 258 0 신일본제철 임금착취 배상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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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달빛창문 (175.223) 2019.07.07 243 0 통일 후 북한 인권 책임 묻기 어려운 이유 [11] 익명_ACVpK (106.102) 2019.07.07 320 0 늦게 독립운동하는셈치고 [3] 익명_RloVS 2019.07.07 264 0 김대중때부터 준비햇는데... 익명_RloVS 2019.07.07 20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9-07-07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