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아마추어정부
모든나라가 다하는건데.
근대역사상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서로 의견수렴하고 외교하는건 관례중에 관례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잡아넣다니 참..
문정부가 말하는 사법거래란게 없으면 나라와 나라간의 협약이나 합의 조약을 맺을때 아무도 신뢰를 안해줄것임.
합의나 조약 맺고서 응~ 우리 사법부가 불법이래~ 그럼 자동으로 파기요 ^ㅡ^~ 이런 말도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
진짜 아마추어정부
모든나라가 다하는건데.
근대역사상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서로 의견수렴하고 외교하는건 관례중에 관례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잡아넣다니 참..
문정부가 말하는 사법거래란게 없으면 나라와 나라간의 협약이나 합의 조약을 맺을때 아무도 신뢰를 안해줄것임.
합의나 조약 맺고서 응~ 우리 사법부가 불법이래~ 그럼 자동으로 파기요 ^ㅡ^~ 이런 말도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