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3권분립 이런얘기는 국내에서 입,사,행 운용에 대한 이야기고
국제적으론 한목소리 내는게 맞지.
이딴식이라면 문제가 되는게
1. 외교부(행정부)권한 침해한 사법부
2. 조약을 뒤로 어기겠다고 대놓고 선언
이거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
그렇게 삼권분립 어쩌고 운운하는데, 사법부가 외교부 권한 침해하는건 허용되고
사법부 판단으로 조약 맺은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잘한건가?
그럼 계속 제재 쳐먹으면 되고
아니 3권분립 이런얘기는 국내에서 입,사,행 운용에 대한 이야기고
국제적으론 한목소리 내는게 맞지.
이딴식이라면 문제가 되는게
1. 외교부(행정부)권한 침해한 사법부
2. 조약을 뒤로 어기겠다고 대놓고 선언
이거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
그렇게 삼권분립 어쩌고 운운하는데, 사법부가 외교부 권한 침해하는건 허용되고
사법부 판단으로 조약 맺은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잘한건가?
그럼 계속 제재 쳐먹으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