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3권분립 이런얘기는 국내에서 입,사,행 운용에 대한 이야기고

국제적으론 한목소리 내는게 맞지. 

이딴식이라면 문제가 되는게

1. 외교부(행정부)권한 침해한 사법부

2. 조약을 뒤로 어기겠다고 대놓고 선언


이거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

그렇게 삼권분립 어쩌고 운운하는데, 사법부가 외교부 권한 침해하는건 허용되고 

사법부 판단으로 조약 맺은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잘한건가?

그럼 계속 제재 쳐먹으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