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697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강제징용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는 분도 있네 시니언그립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394 작성일 2019-07-15 04:59:19 수정일 2019-07-15 05:00:47 https://arca.live/b/society/649765 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2012년 파기 환송정부 보고 대법원 판결 씹으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음 ㅇㅇ정부를 씹을 거라면, 다른 걸로 씹어야지.이해찬, 김어준 들고 나와봐야 뭐함? 그 사람이 재판관도 아닌 걸시간 차도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안 해뒀다.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김상조 1분 컷 같은 거 ㅇㅇ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5] 글쓰기 익명_sydnG (165.194) 2019-07-15 05:01:16 삭제 수정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nC02a (117.20) 2019-07-15 05:01:27 삭제 수정 *수정됨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국내정치적으로 정당과 정치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치적 입장, 이차적으로는 국가(행정부)차원에서 집권당시의 입장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 다들 쉽게 쉽게 3권분립이라고 하는데, 그건 국내에서의 이야기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에 존재함. 펼쳐보기▼ 익명_nC02a (117.20) 2019-07-15 05:02:26 삭제 수정 니말대로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원이 대북제재는 반헌법적이라고 판결내면 행정부 입장이 일개 재판부 입장에 따라가는 게 맞냐? 아니면 재판부 입장과 재판결과를 사후적으로 행정부 입장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냐? 펼쳐보기▼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05:04:06 비유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펼쳐보기▼ 로옴 2019-07-15 05:01:57 즉 정부랑 대법원이랑 다른데 왜 정부까냐 이얘기 하려는거같은데, 그럴거면 대체 조약을 왜맺는거임? 뒤에서 대법탓하면서 어겨도 되는거면 뭐하러 조약을 맺음? 펼쳐보기▼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05:02:49 글쎄요. 제가 대법관이 아닌지라? :) 왜 그랬을까요? :)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5 05:02:50 삭제 수정 조약을 어느때, 누가 대통령일떄 맺였더라~~~ 펼쳐보기▼ 익명_ZcYO9 (211.186) 2019-07-15 05:03:47 삭제 수정 진짜 개 어거지임 일본확정판결은 우리나라가 안받아들이는데 역으로 일본은 한국 확정판결을 왜 받아들이겠음 미친새끼들 진짜 펼쳐보기▼ 로옴 2019-07-15 05:04:44 저런식이면 일본은 한국 제재하고선 대법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내리면 한국정부는 닥치고 있어야겠네 ㅋㅋㅋㅋ 펼쳐보기▼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05:05:51 일뽕 아니면, 반문 성향인 분인 모양인데, 글에는 일본이 잘못 했다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 :) 펼쳐보기▼ 로옴 2019-07-15 05:06:52 정부가 병신인거지. 대법원 탓하면서 뒤로 숨을거같음 그걸 다른나라가 인정해 줄거라고 생각한거임? ㅋㅋ 펼쳐보기▼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05:08:18 아, 그래요. 네 네. 글 안 읽었구나, 이해찬-김어준 들고 나와봐야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ㅇㅇ 펼쳐보기▼ 익명_nC02a (117.20) 2019-07-15 05:10:46 삭제 수정 *수정됨 다시 말하지만, 법적 판결과 이것이 요구하는 공적 입장과 별개로 개인들의 정치적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김어준 같은 재야인사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음. 펼쳐보기▼ 익명_nC02a (117.20) 2019-07-15 05:11:58 삭제 수정 내가 이해찬 들고온 건 그리고 소위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 논거(당사자 동의 미흡론)에 대한 반론으로 가져온거고. 징용공판결 그 자체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님. 펼쳐보기▼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05:14:03 ㅇㅇㅇ...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285410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517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471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9822 공지 [임시규정] 같이보기(온에어) 기능 관련 안내 및 규정 리춘히 2024.09.18 342 고려,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왕이 됬으면 좋았을껄 ㅇㅅㅇ [3] 저주인형 2019.07.15 284 0 박근혜 근위병은 조선족(?) [3] 익명_8aLdG (183.101) 2019.07.15 298 0 조선시대 여성 국왕 [4] 저주인형 2019.07.15 277 0 운동권 vs 운동권 [2]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440 0 보수는 길게 보아야 한다. [8] 익명_xDVvk (221.162) 2019.07.15 320 0 민주노총, 또 총파업 시작 [8] 익명_5MY6H (125.139) 2019.07.15 291 0 개인적으로 한일 역사문제의 해결책은 이게 최적이라고 봄. [10] 익명_hrrj6 (175.192) 2019.07.15 369 0 이순신 장군이 김일성 모가지 땄다면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218 0 이건 미확인이지만 트황상의 현재상황 [9] 익명 (136.36) 2019.07.15 328 0 정의봉 [1] 저주인형 2019.07.15 215 0 음모론 관련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2] 익명_awWyq (175.223) 2019.07.15 237 0 고려 현종은 위대한 군주 이시다.ㅣ [1] 저주인형 2019.07.15 263 0 한국 좌파 = 일본 극우 [11] 익명_0GCo8 (49.171) 2019.07.15 344 0 세종 대왕이 인조 임금을 보았다면 [1] 저주인형 2019.07.15 281 0 유독 좌파들은 음모론을 많이 믿던데 [15] 익명_F2ZXQ (110.45) 2019.07.15 388 1 조선이 멸망한건 한편으로는 잘된거 같음 [4] 저주인형 2019.07.15 295 0 대깨문 비상 대깨문 비상 [14]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426 0 좌파가 빨갱이라는 이유 [6] 익명_R2nKJ (106.101) 2019.07.15 346 0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 국가로 제정이 되냐? [2] 익명_ACVpK (117.111) 2019.07.15 287 0 소현세자 죽인 인조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1] 저주인형 2019.07.15 242 -1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는 부르지 않겠다 [1] 익명_Rh5kz (39.7) 2019.07.15 277 0 애국자에 대한 대우 [1]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284 0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좌파들이 반미 외치냐? [7] 익명_ACVpK (117.111) 2019.07.15 304 0 대법에서 강제징용 건 선량한 판결 운운하는거 왜이리 역겹냐 [9] 로옴 2019.07.15 310 0 강제징용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는 분도 있네 [15]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7.15 395 0 한일관계는 한국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함 [7] 익명_OEPaI (180.224) 2019.07.15 327 0 (주목) 모두 지금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되십시오. [1] 저주인형 2019.07.15 318 -1 국기에 대한 경례 [24] 달빛창문 (125.128) 2019.07.15 415 0 빨갱이 보다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낫다 [6] 익명_8aLdG (183.101) 2019.07.15 478 0 근데 일본이 호구새끼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한테 굽신거려야한다고 생각함? [5] 로옴 2019.07.15 411 0 국기에 대하여 경례!! [1] 저주인형 2019.07.15 314 0 대깨문이 원하는건 일본은 영원히 사과하고 돈 달라고 할때마다 줘야댐ㅋㅋㅋ [16] 익명_ZcYO9 (211.186) 2019.07.15 429 0 삼성의 발전을 막으려는 일본의 시도지 다른게 아님 [16] 달빛창문 (125.128) 2019.07.15 352 0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 민주화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 [5]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285 1 결국 역대정권 후신인 4당 전원 합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음 [5] 익명_sydnG (165.194) 2019.07.15 339 0 이젠 대깨문들 사내유보금에 이어 이거 국내에 풀라고 난리겠지? [4] 익명 (136.36) 2019.07.15 415 0 [공유] 이사하면서 알게된 팁들 직접 정리했어요!! [1] 익명_LL9pH (218.235) 2019.07.15 245 0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실시해야하는 정책들.. [4] 모즐리 2019.07.15 391 -1 나무위키 가짜뉴스 이거 전부 수정해야하는거 아님? [15] 로옴 2019.07.15 407 0 자한당이 살아남는 방법 [2] 자한당병신 (1.254) 2019.07.15 262 0 지금생각해보면 김대중이 대단하긴 대단해 [10] 로옴 2019.07.15 352 0 근데 노무현이 한일기본조약 인정하고 한국정부/한국기업이 배상하자고 했을 때 [17] 익명_sydnG (165.194) 2019.07.15 452 0 총선 공천혁신안 “청년에 40%이상 가산점” [4] 익명_DcSef2 (1.251) 2019.07.15 294 0 좌파 우파 싸움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뿐 [28] 익명_2cfFO (218.236) 2019.07.15 323 0 좌우파의 갈등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냐? [3] 익명_w5PPJ (24.22) 2019.07.15 309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7-15 06:07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