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삭제 수정 청와대가 3국 수용안 거부한건 행정부가 직통으로 한일조약 부정한거 아닌가? 익명_ytlR7 (124.5)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427 작성일 2019-07-16 10:47:58 https://arca.live/b/society/651384 한일조약은 양국가의 행정부가 합의해서 맺어진 조약인데?백보 양보해서 법원판결은 별개라고 쳐도 행정부가 저래도 되나그냥 넘어가기엔 엄청 큰 문제 아닌가?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1] 글쓰기 익명_sNsuh (222.238) 2019-07-16 10:49:02 삭제 수정 *수정됨 그르이 걍 배짱 튕기고 있다고 다들 말하자너 ~~~~~ 조약 파기로 몇백조 돈은 게워내기 싫고 ㅋㅋㅋㅋ 그렇다고 준수해서 3국 중재안은 못받아들이는 형태 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4YgPb (173.239) 2019-07-16 10:49:21 삭제 수정 저 거부 자체는 문제가 없음. 중재위 구성이 강제조항이 아니거든. 애당초 중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약이 형해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거라서 처음부터 큰 기대 없이 넣은 조항이기도 하고. 펼쳐보기▼ 익명_4YgPb (173.239) 2019-07-16 10:50:25 삭제 수정 문제는 일측이 계속 위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측이 대응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신의칙의 문제가 되긴 함. 나중에 ICJ만약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펼쳐보기▼ 익명_sNsuh (222.238) 2019-07-16 10:51:13 삭제 수정 안간다 3국 중재안도 사법재판소도 일본만 주장하고 우리는 미온적인건 이유가 뻔한거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미 vs 일, 유럽 vs 독일 문제에서 개인청구권 관련 다 패소함 펼쳐보기▼ 익명_ytlR7 (124.5) 2019-07-16 10:59:27 삭제 수정 *수정됨 그럼 중재안도 유명무실해지고 국제재판도 안갈거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함? 미국형님의 일본응징? 펼쳐보기▼ 익명_4YgPb (173.239) 2019-07-16 11:02:40 삭제 수정 *수정됨 일본이 반성할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빈박시 토착왜구. 펼쳐보기▼ 익명_ytlR7 (124.5) 2019-07-16 11:05:25 삭제 수정 문빠들 주장대로 일본측의 본의가 한국경제 망가뜨리는거면 결국 저쪽의 의도대로 휘둘리는거네 펼쳐보기▼ 카르페이 2019-07-16 10:49:26 조약 부정은 둘째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추잡한 행동이지 ㅉ 펼쳐보기▼ 익명_sNsuh (222.238) 2019-07-16 10:49:56 삭제 수정 지금 현재로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피해자 수용안만 고려 중 요거 하나임ㅋㅋㅋ 펼쳐보기▼ 로옴 2019-07-16 10:50:43 진짜 얼마나 외교를 좆으로 봐야 저지랄을 하는건지 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6QQH0 (175.192) 2019-07-16 20:04:14 삭제 수정 *수정됨 위안부/강제징용 배상요구는 인권 문제가 핵심인데, 인권침해를 국가간 중재/타협으로 푼다는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함. 이런 시각에선 피해자를 배제하고 국가간 대화를 고집하는 일본이 후진국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음. 일본은 단순 전쟁배상금으로 몰고가는데, 그 속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관을 거부하려는 이유도 있다는게 슬픈 현실이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48619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930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842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050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144 토왜새끼들 2주만에 버로우 재미짐 [2] 익명_Qs8PO (223.53) 2019.07.16 415 0 공시중이거나 볼사람들 있냐? [4] 익명_BABLH (182.221) 2019.07.16 423 0 근데 일본의 규제강화가 국산화에 도움이 됨 [5] 익명_3Stgp (112.158) 2019.07.16 316 0 난 이말이 떠오른다 [2] 달빛창문 (211.230) 2019.07.16 213 0 쪽본새끼들이 깔끔하게 죄를 인정하면 되는데 [8] 신병보면빵터짐 (110.8) 2019.07.16 321 -1 이건 한국이 지는게임임 [9] 익명_yD05G (14.54) 2019.07.16 398 0 KBS는 무슨 조선중앙통신 다된거같네 로옴 2019.07.16 262 0 (팩트)사실 한국은 자멸의 국가 익명_uoccq (39.7) 2019.07.16 244 0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5] 익명_5MY6H (115.91) 2019.07.16 323 0 국산화에 중소기업육성애기는 왜 나오는지모르겠음 [2] 익명 (39.7) 2019.07.16 267 0 우리 아버지도 작작하라 그러는데 ㅋㅋㅋ [6] 익명_ZcYO9 (211.186) 2019.07.16 352 0 모든 청구권을 무효로하는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18] 익명_3Stgp (112.158) 2019.07.16 368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신병보면빵터짐 (110.8) 2019.07.16 235 0 피해자 코스프레 [3] 익명 (175.223) 2019.07.16 291 0 만약에 문재인이 앙망문 쓴다면 [2] 익명_FC315 (1.230) 2019.07.16 308 0 문재인 박근혜 기록 이어 이명박 기록까지 넘봐 [1] 수구꿀통 2019.07.16 349 0 [글기챈] 7월2주차 결산 - 떡락한 문시챈, 꼴찌자리를 유지하는 학챈 각각 2019.07.16 211 0 고문가해자는 모독금지에서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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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명_Rvg52 (58.231) 2019.07.16 394 0 토착왜구가 여기 몰려있다는 소문 듣고왔습니다 [5] 익명_0iG7C (220.86) 2019.07.16 330 0 정두언 R.I.P 익명_L3R0q (183.101) 2019.07.16 214 0 문재인은 암만봐도 이 사태를 지가 해결할 생각이 1도없음 [2] 로옴 2019.07.16 321 0 고인에겐 죄송하지만 보수에겐 정두언이 기회일수도 있다 [11] 익명_C90984 (218.235) 2019.07.16 349 0 그니까 니들이 철견이 싫어하는 이유가 익명_NV8v9 (125.176) 2019.07.16 236 0 한국은 베트남이라도 확실히 잡아야 함 [2] 익명_sRH0I (175.223) 2019.07.16 334 0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5] 달빛창문 (175.223) 2019.07.16 295 0 토착왜구가 지적하는 문치매와 반일애들 헛소리. [1] 익명_rtg9h (136.36) 2019.07.16 282 0 철견무적 싫어하는 이유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1] 익명_NV8v9 (125.176) 2019.07.16 282 0 일본이 화난 이유는 아무짓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먹으로 후려친거지 익명_HtPXI (220.82) 2019.07.16 321 -1 정두언 왜 [6] 신병보면빵터짐 (110.8) 2019.07.16 338 -1 기자들이 보여주는 반일의 진심. "언제부터 사기업이 외교부서 된겨???" 익명_rtg9h (136.36) 2019.07.16 291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7-16 12: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