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비판같은 소리하네 조선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인정하고 던져주는 러일전쟁 중재안을 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노벨상 받은건 알고 하는 소리냐? 동학농민운동 조지는데 청나라 더러 도움 요청해놓아서 청군이 들어오는 동시에 청일협약대로 일본군도 똑같이 들어와서는 청일전쟁, 아관파천으로 제정러시아랑 그레이트 게임하던 영국 눈밖에 나서 영일동맹 후 러일전쟁, 이 이후로는 조선은 열강뿐이던 국제사회에서도 화약고인 극동에서 전쟁붙히고 다니던 불량국가 낙인찍히고 일본이 획득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보호령으로 던져졌는데 이걸 뭐 어쩌라고?
인간의 기본권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단다. 개인주의적 자유가 헌법위에 있는게 당연하지. 너같이 개인주의적 자유가 헌법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애가 히틀러였고, 30년대 집권에 성공하고 국민탄압했어. 그게 헌법학에서는 커다란 실패사례로 가르치고 있을 정도거든. 인간의 기본권, 특히 자유부분은 헌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있고, 그게 대전후 헌법학에서는 통설이야. 물론 부카니스탄만 빼고 ㅋㅋㅋ. 법학좀 공부하고 씨부리길 바란다. 니 대사 그대로 돌려준다. "무식한놈이 입만 살아서 장난까냐?"
당연한거 아니냐?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아무런 명실상부한 권리도 없어. 사회계약이라는게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지속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건데 바이마르 공화국민이 공동체적 생존을 위해 당장의 개인주의적 자유를 헌법에서 포기했는데 이건 독일 국민의 책임이 아니냐? 수권법이 히틀러 혼자 지꼴리는대로 휘둘러서 나온줄 아냐?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것을 반성하면서 그 때 까지 없었던 헌법의 한계가 규정지어지게 된거야. 헌법으로 제한되는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다시금 그런 헌법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 대전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신이지. 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목표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목표란 것을 너님이 알아두기만 한다면 내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일거다. 바꿔말하면 지금 문치매가 하는 짓이 비난받아 마땅한게, 야들은 공동체를 위해 표적은 애들의 권리가 제한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몇놈 기본권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는 스탠스지. 그래서 평생욕먹어도 마땅한 애들이고. 구체적으로는 표장사하는거지만 ㅋㅋㅋㅋ
웃기고 있네, 전후 충격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고 법학자들끼리 다짐했다고 실제 사실이 되는건 절대 아냐. 그나마도 그 다짐은 민주주의에 안전장치를 몇개 꼽아 넣어서 실현시킨것이고 소위 이런 안전장치는 독일의 헌법수호청이나 위헌정당해산권처럼 민주주의 체계의 존립을 위해 어느정도 주권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국방의 의무랑 다를게 뭐냐? 또 네말대로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계의 헛점을 미꾸라지처럼 파고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전체주의적 헌법독재가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나온게 정식용어는 아닐지언정 몇몇이 자주 써먹는 방어민주주의인데 우리 헌법의 국방의 의무를 인간 개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적 폭력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 존속을 위한 보완제도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대체복무를 추진하는게 당연한거다. 장애인들도 완전 사회기능이 결여된게 아니라 경미한 지체장애나 신체결손이면 감당 가능한 국방세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대신 직업을 소개시켜줘야 하고. 공화주의 위에 민주주의가 있지 민주주의 위에 공화주의가 있는게 아니다.
정신병자들 많네. 민주주의 민주주의ㅣ 떠들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노예로 구속되어서 사용되고 더구나 그것도 평등한것도 아니고 남녀차별로 징집. ㅋ. 최저임금도 안주는건 덤. 국가가 이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고 조선시대 수준으로 사람을 끌어다 노역을 시키는게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 현실에 기업이 노동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게 가능하겠냐? 이 나라는 바닥부터 뜯어 고쳐야지. 절대 안바뀐다. 민주화? 웃기고 있네.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가는건대. 선택적 의무로 주어지는 권리가 없다면 시발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봐라. 그게 강제노역이지. 안가면 감옥이나 쳐보내고. 미친새끼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대 그걸 어쩔수없이 가는것도 아니고 아에 정신적으로 수긍하고 살아가네 .개돼지란 말이 달리 나오겠냐.
남녀차별 징집은 미국에서 위헌판결 나꺼든요? 판사님이 사회시간에 졸다가 판결내리셨어요. 그리고 징집은 의무로 인해 주어진 권리을 본인이 취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하고 그 의무거부로 인한 손해는 혜택의 권리가 상실되는걸로 충분하구요. 이미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더 효율적입니다. 한국이 존나 미개한거 맞아요.
병역기피가 범죄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요. 병역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 자발적 의무에 대한 혜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징집이 되었을때 그때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것임. 그리고 그렇게 법 만들고 일하라고 세금내고 국개들 월급주는거 아닌가요? 남녀차별 원칙은 이미 여성직업군인이 있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위헌이고요ㅡ 이건 전투병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공익이나 사회적 필요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지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친 나라인듯... 살려고 미친건지 미쳐서 살아가는지 전국민이 정신이상자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