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확립
제1절. 자본주의이전사회의 경제
원시사회의 경제
첫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김정일선집》제7권, 161페지)
원시사회의 경제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힘이 매우 약한것이였다.
원시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고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약하였다. 생산도구는 유치하였으며 생산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도구로 석기가 오래동안 사용되였다. 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구분된다. 구석기시대는 돌을 깨여 조잡하게 만들어쓰던 시기이며 신석기시대는 돌을 갈아 비교적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쓰던 시기이다. 이 시기 사람들은 석기를 가지고 식물을 채집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사냥하여 먹고살았다.
원시사회의 생산력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것은 불의 발견과 화살의 발명이였다. 원시인들이 불을 발견하고 리용하게 됨으로써 식생활과 로동도구를 만드는데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더욱 넓힐수 있게 되였다. 그후 활과 화살의 발명은 사냥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오랜 생활과정에서 산채로 잡아온 짐승을 길들여 기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원시적인 목축업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식물을 재배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원시적인 농업이 발생되였다. 농업과 목축업이 발생하는데 따라 원시인들은 점차 정착생활을 하게 되였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매우 락후하였기때문데 필요한 생산물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생산력발전의 낙후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의 심한 구속을 받았으며 여기에 낮은 의식수준이 작용하여 자연을 우상하는 몽매한 의식이 지배하였다.
원시사회의 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사람들이 원시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생활한 것이다.
원시적인 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사람들이 원시적인 공동로동을 진행하면서 살아온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력발전수준이 매우 낮았던것만큼 사람들이 혼자서는 생활자료를 얻기가 힘들었고 맹수의 침입도 막아낼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동으로 로동할수밖에 없었다.
원시적인 공동로동은 주로 단순협업의 형태로 진행되였다. 단순협업이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로동을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하는것을 말한다. 단순협업은 개별적사람들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할수없는 일을 해낼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생산력발전수준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협업의 우월성을 리용하여 짐승을 사냥하고 토지를 경작하였다.
단순협업은 일정한 자연적분업과 결합되여있었다. 자연적분업이란 사람들의 성별, 나이에 따라 로동이 전문화되는것을 말한다. 례하면 녀자들은 터밭을 가꾸고 나무열매를 따며 젊은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늙은이들은 로동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서야 제1차 사회적분업으로서 농업과 목축업이 나오고 그후 제2차 사회적분업으로서 농업에서 수공업이 분리되었다.
원시사회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둘째로, 생산수단이 원시적인 공동소유로 되여있은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공동로동과 공동생활을 하는 조건에서 구태여 생산수단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었던것만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하여 사적소유가 없고 생산수단에 대한 원시적인 공동소유가 지배하게 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소유에 관한 관념도 없었다.
원시사회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셋째로, 생산물에 대한 원시적인 균등분배가 실시된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력발전수준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생산물을 적은 량밖에 생산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살아나가기 어려웠다. 특히 같은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성원들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로동의 열매를 빼앗아 독차지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생길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하였는가 하는것과는 관계없이 생산물을 골고루 나누어가질수밖에 없었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의 단위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원시적공동체였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정적인 거주지역도 없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와서 씨족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씨족공동체란 같은 피줄로 결합된 사람들의 사회적조직이다.
씨족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피줄을 따르는 모계씨족이였다. 그것은 당시 혼인관계에서 자식들이 어머니켠으로만 피줄을 따를수 있었으며 또한 경제생활에서 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았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 사람들이 아버지피줄을 알게 되고 남자들이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모계씨족은 점차 부계씨족으로 바뀌여졌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사회적집단은 좁은 공동체의 테두리에 머물러있었고 그것마저도 사람들의 높은 자각에 기초한것은 아니였다. 공동로동과 공동생활은 주로 혈연적뉴대에 기초한것이였고 집단주의에 기초한것은 아니였다.
원시사회에는 이 사회의 경제의 본질을 반영하는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하였다. 원시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특징은 공동체의 테두리안에서 사람들이 매우 유치한 생산도구를 가지고 공동로동으로 공동체성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원시사회는 오랜 기간 존재하였다.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굴되고있다.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이 땅에서 생겨나 로동생활을 시작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원시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계급이 발생하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노예사회의 경제
원시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 노예와 노예소유자가 생겨나고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로동을 착취하는 노예소유자적경제제도가 확립되였다.
노예사회에서는 노예주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노예들에 대한 계급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노예소유자국가가 출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제32권, 527페지)
노예소유자국가에서는 피착취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였으며 여러가지 폭압기구와 관직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예소유자국가로서 반만년전에 단군을 시조로 하는 고조선이 형성되고 그후 부여와 진국, 구려가 세워졌다. 반만년전에 강력한 노예소유자국가로서 고조선이 성립되여있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고조선의 법률이였던 《범금8조》는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였다. 거기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자는 채권자의 노예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노예사회의 국가정권에 기초하여 노예에 대한 노예주의 착취와 예속이 법적으로 옹호되였다.
노예제의 최초의 형태는 가부장적노예제였다. 가부장적노예제는 노예로동이 주로 노예주의 가정생활에 적용되고 사회적생산에선 아직 지배적인것으로 되지 못한 조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였다.
점차 생산력이 발전하고 교환이 확대됨에 따라 노예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였다. 이 시기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고 교환이 확대되면서 화페가 생겨났으며 상품교환을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상업이 발전하였다. 상업의 발생은 제3차 사회적분업의 출현을 의미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교환의 확대는 노예로동을 보다 광범히 요구하게 되였고 사회적생산에서 노예로동이 주되는 역할을 놀게 하였다.
노예주들은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노예로동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였다. 그리하여 노예주들이 노예들의 로동을 착취하는 사회경제제도가 확립되였다.
노예사회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노예가 생산수단과 함께 노예주들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여 비인간적인 착취를 받은것이다.
노예대중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생산도구나 부림짐승과 같이 취급되여 경제생활에서 그 어떤 자주성도 누릴수 없었다. 노예주는 노예를 팔수도 죽일수도 있었다.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목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소나 말처럼 채찍으로 힘든 로동을 강요하였다. 노예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도주하면 엄격한 형벌을 가하였다. 노예들은 많은 경우 가족도 가질수 없었다.
노예주들은 노예로동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을 독차지하였고 노예들에게는 겨우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적은 생활자료가 차례졌을뿐이였다. 노예들에 대한 착취가 혹독하고 란폭하였던것만큼 노예들은 오래 살지 못하였다.
노예사회에서는 그에 고유한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하였다.
노예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특징은 생산수단과 노예에 대한 완전소유에 기초하여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노예소유자들의 기생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노예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노예주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잉여생산물을 얻는것이다. 아직 생산도구가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많은 잉여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노예의 수를 늘이고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방법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 노예의 수를 늘이는 원천으로는 전쟁포로, 채무노예, 노예매매와 노예무역 등이였다.
이밖에 소생산자들도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있었다. 노예사회는 농민을 비롯한 소생산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경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노예주와 노예소유자국가의 지배와 수탈을 당하였다.
노예사회의 지배적인 경제는 자연경제였다. 이와 함께 상품생산도 어느 정도 발전하였으며 상업과 고리대금업도 있었다.
노예사회에서 도시와 농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도시에는 노예주와 상인, 수공업자들이 살았으며 노예소유자국가기구들이 있었다. 도시의 착취계급들은 농촌주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였다.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이 생겨나게 되였다. 정신로동은 지배계급의 독점물로 되고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체로동을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그리하여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노예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사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대립의 경제적기초는 노예주에 의한 노예대중의 착취에 있었다. 이와 같이 첫 계급사회였던 노예사회는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그들에게 인간이하의 천대와 고역을 강요한 저주로운 사회였다.
노예사회는 일정한 단계에 가서 노예들의 태업, 도주 등 형식으로 나타나는 반항에 의하여 점차 약화되였고 노예폭동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봉건사회의 경제
노예사회가 무너진 기초우에서 봉건적인 경제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농촌을 지배하고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수백만 농민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 얽어매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할뿐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진보를 장애하는 질곡으로 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제13권, 11페지)
노예사회의 붕괴기에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에 기초한 착취관계가 점차 자라나게 되였다.
봉건적인 경제제도의 확립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추진되였다. 국가는 한편으로 왕족들과 그 측근자들, 군사령관들에게 많은 토지를 떼여주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으며 지주의 토지제도를 옹호하였다. 다른 편으로는 농노적농민들에 대한 지주의 착취를 권력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봉건적인 사회경제제도, 착취관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봉건사회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구려가 세워진 시기에 형성되여 오랜 기간 존속되여왔다.
봉건사회에서 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농노적농민들이 봉건적토지소유와 신분적예속에 기초하여 봉건지주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살아온것이다.
봉건적착취의 기초는 봉건적토지소유제도이다. 봉건적토지소유제도는 토지가 봉건지주들의 소유로 되고 소작세에 따라 농노적농민들을 착취하는데 리용되는 소유제도이다.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대부분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 농노적농민들은 지주소유의 토지를 자기의 로동도구와 자신과 가족들의 로동으로 경작하면서 착취당하였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신분적예속과 결합되여있었다. 신분적예속관계는 봉건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고착되였으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착취계급들이 신분적예속관계를 만들어놓은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예속을 공고히 하고 대를 이어가며 유지하기 위한것이였다.
신분적예속은 봉건적착취에 유리한 지배방식이였다. 그것은 첫째로, 노예로부터 해방된 인민대중을 계속 착취자들의 지배밑에 얽어매놓고 착취하는데 유리한 지배방식이며 둘째로, 자연경제가 지배하고 지역적인 주민이동이 많지 않았던 봉건사회에 적합한 지배방식이였다. 봉건적신분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적인 지배와 착취 관계는 보다 공고한 질서로 고착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신분관계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량반, 량인, 노비(천인) 등으로 나뉘여져있었다. 량반은 지배계급이며 량인과 노비는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신분층이였다. 최고의 권력자는 최대의 지주인 국왕이였다. 봉건국가는 신분관계를 세습화하여 량반이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대대로 내려가면서 예속시키고 착취하게 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지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기본형태는 봉건지대이다.
봉건지대란 지주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조건에서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빼앗기는 잉여생산물 또는 잉여로동을 말한다.
봉건지대에는 로동지대, 현물지대, 화페지대가 있다.
로동지대란 농민들이 일정한 기간 지주의 경리에서 무상으로 일해주는 지대형태이다. 로동지대에서는 농민들의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착취관계가 명백히 나타난다. 로동지대는 주로 봉건사회의 초기에 많이 있었던 지대형태이다.
현물지대란 일정한 생산물로 지불하는 지대형태이다. 현물지대로 빼앗기는 생산물에는 농산물뿐아니라 수공업제품이나 집짐승들도 포함되였다. 현물지대에서는 로동지대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자의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뚜렷이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현물지대는 소작료의 형태를 취하였다. 소작료는 그 징수형태에 따라 《정조》, 《타조》, 《집조》로 나누었다.
화페지대는 돈으로 무는 지대형태이다. 화페지대는 상품화페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지대형태로서 주로 봉건사회말기에 많이 있었다. 화페지대는 상품화페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그 발전을 자극하였다.
봉건지대의 형태변화는 일반적으로 로동지대가 현물지대로, 현물지대가 화페지대로 바뀌여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그 형태와 변천과정에서는 일정한 차이와 특징이 있었다.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는 현물지대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여있었으며 로동지대가 각이한 정도로 현물지대와 결합되여있었다. 그리고 봉건사회가 분해되던 시기에는 화페지대형태도 발생하였다.
로동지대가 현물지대로, 현물지대가 화페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봉건적착취관계가 더욱 가리워지는 과정이였으며 다른편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이였다. 지주들은 현물지대로 넘어가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일정하게 높아지는것을 리용하여 지대를 높였다. 화페지대가 보급되면서 농민들은 생산과정에서뿐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까지 추가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였다.
봉건사회에서 농민들은 봉건지대외에 고리대와 조세, 공납, 부역 등에 의해서도 착취를 당하였다.고리대적착취란 착취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식량이나 돈을 일정한 기간 꿔주고 매우 높은 비률의 리자를 붙여 빼앗아가는것을 말한다. 봉건국가는 농민들에게 조세와 지방특산물의 공납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부역을 강요하였다.
봉건사회에는 그에 고유한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한다.
봉건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특징은 봉건적토지소유와 신분적예속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봉건지주들의 기생적소비를 위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봉건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봉건지주들의 기생적소비를 위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농민들을 봉건적토지소유와 신분관계에 얽매여놓고 가혹하게 착취하는것이다.
봉건적착취의 강화는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에 의하여 봉건사회는 멸망하였다.
두개 섞었으니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