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들은 보수가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그들이 외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반민주 독재 정치를 옹호한다.
현재 정치인들 중에도 정상이 아닌 자가 많다. 오세훈은 전광훈과 붙어먹은 적이 있다. 김진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간들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면서 독재 정치를 옹호한다. 박근혜는 국방부와 국정원 예산을 끌어다 불법적으로 댓글 부대를 정부에서 운영했다. 언론자유도, 언론신뢰도는 항상 보수정권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번 바이든 사태도 그렇다. 흔히 말하는 '일베'가 활성화된 건 이명박 국정원 작품임. 국가의 안보와 이득을 위해 씨워야 할 국정원에 심리학자들까지 동원되어 일명 '노알라'를 비롯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들을 인터넷 상에 전파함. 충격적이지? 놀랍게도 사실임. 이제는 이 스노우볼이 점점 커져서 주변에 일베짓 하는 애들이 한두 명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거지 뭐. 참고로 국정원에서 민간인 수천 명 사찰한 것도 이 시기고. 흔히 말하는 '인권 침해'의 집합이지.
>> 경제는 보수?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박정희의 업적은 일부 인정한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 맞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니다. 이명박의 위기 대처는 인정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문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 외환위기는 그 이전 수십 년간 보수 독재 정권에서 터진 부작용이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가 폭망하게 되지.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 외력에 의한 것이니까 당시 정권 잘못은 아니지만. 반면 IMF가 터지고 정권이 바뀐 이후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잘 수습하고 지금의 IT기업들을 키워 재임기간 7%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임. 노무현 정부도 그에 못지 않게 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김대중-노무현 10년간 대한민국 gdp는 2배를 뛰어넘게 됨. 그러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선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했음. (물론 경제이론상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이 더뎌지긴 함)
>> 개인 비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실책으로 욕을 먹을지언정, 대통령 자신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는 자원외교, 4대강, 대운하, 재벌가 뇌물,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한 비리를 저질렀다.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명백한 비리를 한 셈. 수백억 규모의 자산들... 김대중 대통령은 가족 문제가 있었으나 개인이 관여한 바는 없으며 순전히 가족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 뿐. 노무현 대통령은 시계 논란 자체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대통령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고,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기에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챙기기는 아니었다는 것. 문재인은 비리 혐의 자체가 없다. [무능과는 별개로]
>> 대형참사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모두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 이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거리도 없다. 선원, 선장은 물론이고 해경 123정의 해경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음. 탈출한 사람만 구조하는 등 구조에 소극적이었고, 통신도 단 세 번, 선외 방송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고 내부 상황 파악이나 보고, 참사 당시 피구조자들에게 질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 즉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허위 증언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다투는 중. 그리고 세월호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하려던 사람들 다 유죄받음.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초기 조사하려는 걸 방해했다는 거지. 7시간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미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이태원 참사도 행정력 공백에 의한 참사지. 6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나 소극적 대처를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됨. 이제는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 하지도 않음.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 하는 행위를 정치적이라고 선동하고 있지. 책임져야 할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걸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막는 게 더 정치적임. 이임재부터가 국가 공무원인데, 이임재는 잘못했다면서 정부가 잘못 안 했다는 건 헛소리임.
>> 대북지원?
사실 문재인 자체는 이명박-박근헤 정권보다 지원액수가 적다.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 하는데 팩트이긴 함. 그리고 개인적으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햇볕정책이 유효했다고 봄. 중간에 김일성이 뒈지면서 수포로 돌아간 거고, 정권도 바뀌었고. 또 햇볕정책은 48년부터 98년 사이의 적대적 정책에서 탈피해 한 번쯤은 시도해볼만 한 거였으니까.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실패이고 비판받을만 하지만.
>> 강아지, 연금, ㅉ, 전과4범 등
강아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시행령 개정을 하지 못하면 반출 불가임. 그래서 돌려보낸 거고, 문재인은 강아지 관리비용 일체를 받은 바가 없음. 사전 협의상 시행령 개정도 해주고 200씩 준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약속 안 지킴. 이건 팩트라 반박불가.
연금(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1410&ref=A)은 예산 증액과 비과세 여부가 쟁점임. 비과세부터 말하자면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의 3항 타. 항목에 있음. 대통령 연금의 비과세는 1975년에 신설되어 아직까지 유지중임. 문재인이 비과세로 돌렸다는 건 허황된 소리고 당시 박정희가 저렇게 만든 뒤로 현재까지 유지중이라는 거. 예산 증액은 2021년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원으로 오름. 이는 손명순, 권양숙(각각 고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의 예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산이 추가된 것임. 액수는 1억 3000만 원으로 같음. 문재인이 연금 셀프로 인상했다는 건 개구라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구라까지 친 거임 ㅋㅋ
번외) 이재명 후보의 찢 논란은 문제 없음. 대법원 판결문에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잘 나타나 있음. 1) 이재명의 형수 부부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에게 먼저 "어머니를 낳아준 구멍을 ㅉ고 싶다"고 했음. 2)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전화해 따져 물으며 "ㅂㅈ를 ㅉ는다고 하면 좋겠냐?"고 인용해 반문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히 기재돼있음 3) 이재명의 형은 정신질환자였으며 강제입원 또한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또 태극기부대와 관련이 있기도 했음. 4) 또 이재명의 형이 어머니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도 팩트임. 폭력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저항한 게 이 후보고. 이걸 악질적으로 이용해 선동한 게 "ㅉ"이라는 멸칭이지.
번외 2)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은 선거법, 공무원사징,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네가지임.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선거 운동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음. 이재명 후보는 당시 지하철 개찰구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게 문제 소지가 됨.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 원래대로라면 유추 해석의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무죄를 받았어야 했지만 지하철 구내를 개찰구까지 확장 해석해 유죄 받음. 단순히 개찰구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 만으로, 모호한 선거법에 의해 유죄받은 사례.. 그 이후 문제가 된 선거법은 현재 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임. (* 개찰구는 선거법 상 금지된 선거운동 장소가 아니기 때문)
공무원 사칭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전임 성남시장 비리를 캐다 방조로 유죄를 받음. PD가 방송국에서 검사인 척 전화를 걸었고 이재명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음. PD는 요즘의 사회 고발 프로(그알, PD수첩, 스포트라이트, 각종 시사 프로그램 등)들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됨. 결국 그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에 의해 감방에 가게 되지. 뇌물로 엄청 해먹어서.. 그 이후 이재명이 성남시 정계에 입문해 성남시장이 된 거임. 괜히 성남시장이 된 게 아니라 시민들 권익을 위해 싸움.
공무집행방해는 성남시민 2만 명이 서명운동을 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주민 발의를 했으나 한나라당이 47초만에 날치기로 부결시키는 바람에 화가 난 시민들이 의회에 난입한 것에 대한 처벌임. 난입 자체는 잘못되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주도자로써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의회에 진입한 시민들 대표로 처벌받은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의회로 진입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재명이 설립운동 대표로서 공동책임을 지게 된 사건 그 자체임. 시민단체의 대표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