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접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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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폐지..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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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서류에 이름만 올려주는 비용이 수천만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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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명백하고 현전하는 위험이라는 원칙이 적용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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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vs 정신의학물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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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심리불속행기각 그거 간단히 말하면 상고기각 이유 안알려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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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심리불속행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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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남편 손 들어준 대법원..보험금 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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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스티브유는 여전히 들어오기 어려울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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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유달리 사법부를 혐오하는것도 꼭 닮았노
690
0
20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재판 당사자들이 힘 합치면
31
2
19
아니 그 많은 사건을 대체 대법원이 어떻게 다 심리를 열라는거노
[5]
65
2
18
근데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판결, 결정이 1만건은 족히 넘어가는데..
22
1
17
정보
대법원의 약간 맛이 간 판례
[3]
380
2
16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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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관심사건에 등록했다.
17
0
14
법원에서 제일 경력 자랑하기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앎?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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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
실제 심리불속행 관련 헌재가 있긴한데
[1]
25
2
12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심리불속행 헌법소원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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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해서 2023년도 헌재 올라간 사건있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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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률상식) 상고심 독선에 대비할 수 있는 우회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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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막을 수 있는 꼼수가 있긴한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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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정보
소액사건이 좆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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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리불속행기각이 뭐냐고 묻는 게이가 있었었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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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가 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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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이슈
심리불속행기각 폐지..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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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니 시발 잠깐만 나 소름 돋는 판례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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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임의규정이 안할 수도 있다는줄 아시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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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글)) 현재 내가 하는 헌법재판이 전부 이기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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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승리로 끝날 경우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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