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말이지.

1. 정부정책의 과정, 시행결과에 대해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함 (자유민주주의)

2. 정부의 의사결정에 정당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의사결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함.

3. 1,2에 의해 정부는 그 잘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음.


무한책임?: 설득을 해 컨센서스를 끝까지 얻을 것이고, 그게 안되면 보상이라도 해야지.

1-3이 안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절대정 이라고 말하지? ㅋㅋㅋ (예: 절대왕정, 절대참주정 등...)


지금 문치매가

1을 책임질 생각도 없이 여론전중이고

2는 아예 씹어먹고 가려고 하고있고

3처럼 국민에게 잘잘못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지금 진료못받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상 국가기관책임이야. 바로 정부책임이라고.

고로, 문치매 정치는 절대정이지 자유민주정이 아냐.

이런거 교묘하게 숨기고, 정부가 여론전하는거 보면 저 정부쉑들 제정신 빠진거야.


P.S: 그래도 대권에서 또 민좆당 뽑을 국민이겠지...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