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민주화 과정
A. 전두환정권 이전 (1977 ~ 1980)
이 때가 사실상 한국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스탈린 경제독재 - 국가자원을 산업화를 위해 시장의 의지를 무시하고 선택/집중한다. - 라는 것은
1960 ~ 1970년대 중반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동인은
a. 2차산업의 특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국가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
b. 부차적 특성: 시장확보(총수요)가 확실하다면 더더욱 국가경제는 성장한다
c. 당시 한국의 전략
- a. 를 위해 스탈린식 경제독재 단행
- b. 를 위해 해외시장의 수요를 끌어당겨 부족한 국내수요를 메꾼다.
- 위의 두 과정을 통해 국내수요를 진작시켜 성장을 이어나간다.
저 국내수요 진작으로 성장을 이어나간다...라는 부분이, 민주화와 관련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민주화는 개인의 자본축적량이 늘어나야 (임계점은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가능하다 보고있지요.
d. 당시 경제독재체제의 한계점 (1977-1979)
- 스탈린독재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로인해 규모의 비경제(...정확히는 투자의 비효율 누적) 발생 <= 이건 97년에 한국에서 한번 더 터집니다.
- 이로인해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B. 전두환 체제 이후 (1981 ~ 1992)
a. 개발독재를 위해 국민경제의 3계정 '가계 - 투자(=저축) - 정부지출' 중에 투자섹터를 풀어줍니다.
b. 박정희시대 개발독재의 자금줄은 높은 저축률을 강요(=소비억제, 근검절약) 함으로 얻어진 것이거든요.
c. 그리고 물가상승을 바로 억제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만연한 민간섹터의 부의 약탈이 겨우 거기서 멈춥니다.
d. 그리고 민간섹터의 성장은 '마이카시대' 를 1981년부터 2-3년만에 가져오게 됩니다.
e. c,d와 같은 민간섹터의 성장은, 내수를 성장시켰고...이건 정확히는 개인의 자본축적량이 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f. e에 의해 1987년도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1992년까지 한국이 성장할 기반을 줍니다.
g: 이건 참고인데, 한국의 1997년 위기는, 노태우정권의 경제정책을 김영삼이 멋대로 뒤집어서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1-A-d의 내용과 관련있는데, 노태우정권의 경기과열 조짐억제 정책 (투자 효율화)을, 김영삼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뒤집는데, 이걸로 경기과열(투자비효율...) + 규모의 비경제 발생을 못막아서 97년에 아주 혹독하게 터지고 말졈....ㅉㅉㅉ
2. 위 시사점에 의해 중국을 판단해 보건데
A. 투자비효율이 장난아닙니다. 급성장기에 들어오는 외환(=국내 화폐량증가/인플레이션의 단초)을 비효율의 극치까지 퍼붓습니다.
외환에 의한 인플레이션압을 어디로든 빼야 하는데, 중국은 허허벌판에 유령도시(=부동산)를 세우는 것으로 압을 뺄 정도였지요.
이건 언젠가 한국의 97년처럼 터지던가, 중진국 함정으로 나라를 인도하는 짓입니다.
B. A에 의해 1인당 축적자본량의 고저차가 심해짐: 민주화역량을 가진 시민들의 다수양산이 불가능함
a. 동 국민내의 빈부차....끝내주지요
b. 국가 내의 로컬들 사이의 빈부차: 아주 드라마틱 할 정도입니다
c. 국가 이데올로기상 국민의 자본량을 늘리기 어려운 사상적 구조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은 "Be hungry, Be Foolish" 입니다(풉)
d. 오죽하면 개인자본량 늘려주기보다는, 위의 2-A같은 짓을 해 먹고 말졈.
C. 결론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민주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a. 국민계층간 / 국가내 로컬간 빈부차이가 도저히 1인당 자본량을 일정이상 늘릴 수 없음
b. 아직도 개발독재주의적 자본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건 2차산업 벗어나면 금방 폐해가 나타남 (규모의 불경제)
위의 2-A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c. "Be hungry, Be Foolish" (이것도 결정적....ㅎㅎㅎ)
이것이 경제적 시각으로 본 민주화의 가능성과 사례비교입니다.
경제학사 중심적인 이야기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보기엔 경제적 동인이 정치를 이끌었다 보는 입장이라...
그럼 이만.
P.S: 그러니까 사챈동지여러분! 취직 잘되는 경제학과 가라니까염!!!!!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