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앙망문은 ㅋㅋㅋ 언론이 잘 설명해 놨네.

익명새끼가 발악이네. 나한테 앙망문을 기대하다니 꿈도 큰 대깨문새끼 납셨네?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너같은 대깨문새끼들 능지 모자란 것만 지적할 것 같은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1561.html

좆~선일보라 미안. ㅋㅋㅋ 요지는 이렇다.

이번 건의 종합적인 요지와 결론.

a.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b.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했다.
c.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 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긴급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문제를 시인한 것이 신현영 자신이니까, 여기에 저 대깨쉑이랑 논박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미 문제점 나온거고 시인한게 신현영 쉑임. 사실 다른 법안이랑 교차/종합검토하는 거는 생략하고 황운하가 민 것도 있음.

1.
9조 1항에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2항에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에서 한국과 북한을,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음...?

2.
그런데 앞서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이 이 법과 합쳐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법안에서 황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됐다.

흠흠...

3.
a.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b.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상에는 이 두 법안을 활용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c.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 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긴급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항. 이래서 지능이 필요하구나. 대깨문 이외에도 법안 내는놈들 말이지.

이래서 그렇군. 대깨새끼 말장난보단 확실히 낫네? 좆~선일보라 저 대깨새끼가 이해할 능지가 안되는게 문제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전날 자정쯤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의 해명에도 의료계의 불만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페이스북에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현 여권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했다.

누가믿어...? 게다가 법안 제안자(민좆당 및 해당의원)가 해명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옳다 그르다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결론:

1. 문구놀이는 너 혼자해.

https://arca.live/b/society/6754054?p=1

이런 저지능 파티에 내가 어울려줄 줄이나 아냐? 참 니 지능대로 판 함정답다 멍청아.

그리고 니 저지능파티는 박제해 준다. 글삭튀나 하지마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