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개의 기축통화 발권력을 가진 선진국 그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EU의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나라
b. 미, 일 두개의 선진국그룹
a.의 경우, 국가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인플레율/조약등에 의해 제한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외교는 조약가입국 별개로 이루어지지요. 마치 미국 50개주가 통화정책을 연방에서 쓰는데
50개주 각각이 각각 외교권과 독립된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괴상한 모양입니다.
b.의 경우, 일국이 통화정책/외교정책/단일주권 을 행사 가능합니다.
이 특징의 배경을 먼저 깔고 생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미국이 꾀하는 대 중국블럭을 이해가능합니다.
2. 미, 일의 경우.
통화주의자들의 통화의 개념은, 통화의 확장은 경기확대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흔히들 바지에 매는 혁대로 비유하지요. 살찐 배에 맞춰 혁대를 차듯, 통화를 조절하면 된다.
바꿔말하면, 통화량이 증대될 때, 실물생산이 받쳐주고, 소비가 살아있다면 돈찍어 풍년갑세 도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단...그 화폐가 기축/준기축 통화 정도의 신뢰성을 얻고 있다는 가정 하에, 국제무역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경제학과에서 배울 때 이는, 폐쇄경제와 개방경제로 나눠 배우는데, 현실은 당연 개방경제지요. 폐쇄경제는 요즘말로는
거의 이상속에 존재합니다. 북조선만 해도 무역은 해야 먹고 사는 꼴이니까 ㅋㅋㅋㅋㅋ 아무튼
a. 미일의 경우는 단일정부/주권 하의 기축통화 소유로 실물을 국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
단일정부의 결정 한마디로 잉크로 돈 그려서 실물을 확보 가능하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리만사태때 이야기를 보도록 하졈. 미국과 유럽의 그 많은 양적완화 돈쪼가리들을 받아준게
중국이라고 하는 공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신용을 중국에 빌려주고, 중국은 외국에서 들어온 신용을
보증담보로 해서 위안화를 찍어냈졈.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등에 실물을 생산해 보내주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순서는 자국통화확장 => 자국경제 활성화 => 화폐량에 비해 실물이 부족한 인플레징조 => 수입으로 실물보충
이런 순이지요. 이 자국통화 확장기에 미일은 제조업을 늘려서,
국민계정순환이 잘 돌아가게 만들다 = 시쳇말로 고용 늘어난 겁니다.
3. 유럽은?
역내통화확장 => 역내경제 활성화 미달성 (이유는 역내 조약가입국의 경제적 격차때문에...)
=> 통화정책을 통일적으로 펼 수 없다 => 역내 제조업국가와 서비스업 중심국가의 이반
=> 역내통화확장을 멈추지 못함. => 무려 12년째 양적완화 기조 (역내통합제조업 기반 형성불가)
결국 미일처럼 양적완화 => 제조업선순환 이 짓을 못하고,
12년째 역내 '수요' 부문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4. 아세안의 역내 질서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 될까?
일단, 문정인, 문재인 이 두 돌대가리는 생각도 할 가치가 없으니 제외.
요점만 말하자면,
a. 통화(신용)제공국과, 실물제조국 의 구도
b. 역내 식량공급의 안정성
a. 를 봅니다.
당장 그 역내에는 세계구급의 기축/준기축 통화국이 2개나 있습니다(세상에 ㅜ.ㅜ)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엔화는 경제위기때마다 거의 금 대용품 가치를 가졌지요.
2008년이면, 일본도 데프레 한가운데 있는 시절인데, 세계자본들이 엔화로 도망을 왔겠습니까...
이 두 국가가 제공할 신용은 현재 무한대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실물제공능력에 대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합치면
현재 중국이 공급할 수 있는 실물의 1.8배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신용과 실물공급능력, 그리고 저개발지역에 신용의 투자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개꿀이 따로 없지요. 아마 선진국의 저성장이란 말이 거짓말이 될 겁니다. 단 역내에서만.
저개발국의 투자효율에 의한 수요증가 때문에, 자연인플레 이외의 인플레란 말은 사라지겠지요.
물론 역내 전체의 국가들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b. 호주와 뉴질랜드가 여기 낀다면 뭐....식량안보문제까지 여유있게 해결됩니다.
뉴질랜드는 뭐라 하기 힘들지만, 호주정도면, 미일과 협의 후 a와 같은 짓도 벌여볼만 하겠지요.
c. 이게 구시대의 식민지착취 개념이 오해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선진국/강대국이 신용보증을 서고, 후발개도국이 실물을 공급하는 분업형태이고
선진국의 발권에 의한 신용창조에 의한 수요와, 후발개도국들의 발전에 의한 수요증가가
기묘하게 비 대결적인, 매우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원래 중국과 이랬어야 하는데, 중국은 자국팽창의 망상때문에 이 것을 걷어차고 있지요(ㅋㅋㅋ)
5. 결론
아세안? 호주? 그런 개념이 필요없다는게 위의 1-a와 4 때문입니다.
신용공급 - 실물공급 의 분업이 성립한다면, 어느지역이던 1개의 지역이 탄생하겠지요.
돈...자본의 국제이동에 여권이 필요없는 이상, 이 경향은 이미 멈출수 없는 대세입니다.
게다가 해당 로컬에는 '미국' 과 '일본' 이라는 신용공급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꼭 아세안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고 필요이상으로 늘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6. 추기
a. 이런거 모르고 중국에만 붙어 꿀빠려는 문재인정부가 멍청이.
b. 4의 구성대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일본방위의 방파제로서밖에 가치를 못가지게 됨
c. 미, 일의 교전독트린 변화(전면전 회피와 동시에 적국에 최대한 산업피해를 주는게 승리조건) 때문에
한반도 가치가 일본 몸빵하는 것으로 떨어졌는데 한숨만....ㅜ.ㅜ
d. 이 모든 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게 Post 코로나란 것
7. 부끄러운 부분 자백
사실 3와 4은 너무 생략해서 쓴 거같아서 불안합니다. 원래 더 자세히 써야하는데...
요점은 신용공급-실물공급 의 국제분업의 발전된 형태만 된다면 로컬/문화는 별로 구별할 필요없다.
이게 님이 주신 글에 동의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글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