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상호보완적인 존재임

어느 국가든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고

원칙과 안정이 필요할 때가 있음

그리고 그건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임


박정희처럼 강력한 국가의 중앙통제형 경제개입이

필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이명박처럼 시장에 자유를 주고 문호개방에

힘써야 할 때도 있는것임


그리고 아무리 썩어빠진 정권이라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경제”를 고의로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음


왜냐면 밥못먹고 살게하는 정권은 그 자체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니까 그래서 난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였어도 코로나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졌을 거라고 봄


또 경제학자들의 말을 100퍼 신뢰할 수 없는게

문재인 집권1년차 2년차 때 imf처럼 나라가 폭삭 망할거다 7월 경제위기설 10월 경제위기설 이렇다 저렇다 

떠들었지만 결국 그래도 되진 않았음


여기서 맹점은 문재인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항상 맞는게 아니란거임

(경제인들이 잘한거겠지)

그들의 탁상공론에 끌려다닐 필욘 없단 소리임


의료계에선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변이를 못잡으니 이 시국이 치료제 개발까지 계속 지속될거란 의견이 많음


코로나로 지금 세계경제는 분명히 타격을 받았고

우리도 엄청난 실업난이 벌써 시작됐음 

뉴스에 잘 안나오지만 직장에서 짤리고 

쫒겨난 사람이 수두룩함 물론 기업들도 

일부를 제외하곤 ㅈㄴ 어려운 실정임


기업과 노동자의 고통이 가면 갈수록 심해질건데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보단 노동자를 살리는것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음 왜냐면 기업은 이해타산에 따라 언제든 나가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계속 한국에서 살태니까 


난 오히려 지금이 김대중 정부 때처럼

공공근로를 늘려서 노후한 도로같은 사회 인프라를 보수하고 댐을 건설하거나 지방에 부족한 국립종합병원을 지을 때라고 생각함


그래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의 방향성에는 동의함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는 것보단 의미있는 일을 시키고 80주는게 나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론 코로나를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 크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EU도 불안불안해 보이고) 더이상 전처럼 무역으로만 막고 살수 있다고 낙관해서는 안됨


우리도 보수 진보 막론하고 향후100년을 이어갈 경제발전 방향을 준비해야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