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진했지만… 25개 지자체 사업 진행 거의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중립 도시’를 만든다면서 29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기한 내 마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중 1700억원은 국비, 1200억원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국비 중 93%(1579억원)가 실제 집행됐지만 성과는 ‘제로(0)’였던 셈이다. 환경부는 부실 사업을 솎아내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 시작해 작년 12월 사업 기한이 끝난 ‘스마트 그린 도시’ 프로젝트는 달성률이 0%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2020년 말 전국 지자체에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받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100여 곳이 지원했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25곳을 뽑았다. 경기 7곳, 전남 4곳, 전북·경북 각 2곳 등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각 지자체가 내건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설명회를 가진 후 9~11월 석 달간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25곳을 선정하는 데 12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시한 내에 사업을 마친 지자체가 없고, 사업 지연으로 환경부가 사업 취소를 명령하거나 지자체 스스로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비는 1700억원 중 1579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고 지방비는 얼마나 투입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부천시는 100억원(국비 60억원·시비 40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활용해 금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하고, 그린뉴딜센터를 건립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비 28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업 준공이 2026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하라고 부천시에 최근 통보했다. 환경부는 부천시가 이미 쓴 사업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수할 예정인데, 환수 금액을 두고 시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순천시 역시 100억원을 들여 ‘구도심 고가도로 하부 및 폐고물상 부지 비점오염(배출 지점을 알 수 없는 오염) 제거를 위한 빗물 활용 레인 가든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토종 식물 정원 조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2년 동안 삽을 뜬 사업은 없었다. 결국 순천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원받은 국비 56억원 중 설계 용역비로 이미 쓴 2억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채워 전액 환경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따낸 25개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률을 올려야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새로 자료를 게시한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사업 취소가 결정된 2곳을 제외한 지자체 23곳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자체별 사업 진행률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본지 취재 결과 지자체 23곳 가운데 최소 11곳 이상이 50~60%대 진행률에 머물고 있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출발부터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사업에 관여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이 뭔지 성격도 모호하고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다 보니 촉박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격주 단위로 지자체들의 사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스마트 그린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 정부에서 주장한 ‘일자리 3000개 창출 효과’ ‘연간 2만7000t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허위가 아닌지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