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바란다는건 무리고 대기업에서 이를 주도해야 함. 대기업에서 안되는데 중소기업에서 될거라는건 망상에 불과함. 일본중소기업은 왜 가능하냐, 걔들은 역사와 장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왜 안되느냐, 특허를 대기업이 강탈해가는걸 정부가 손놓고 보고 있으니까. 가성비, 효율성만 생각한 나머지 정당하게 돈주고 사야한다는 개념을 전부 잃어버림.
혐의가 없을 수 밖에 없지. 기술이전을 댓가로 하도급을 받는데 계약이 만기되면 해당기술을 다른 하청으로 넘겨서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게 진짜 문제없는거라 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기술유출한거 따졌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그나마 배정받은 물량도 나가리 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 중소기업들이 더 따지지도 못하고 끙끙 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