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국내에서 자국의 국채는 꽤나 안전한 자산임. 장기불황에 따른 디플레이션때문에 현금자산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면서 일본이 안돌아가는 경제 돌릴려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임. 만약 일본이 어떤 사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국채로 몰린 자산이 생산성을 가진 기업채나 현물자산으로 옮겨갈거고 그에 따른 세수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중단기충격만 방어하면 되는 수준임. 실제로 그것을 위해 미국과 무제한의 통화스와핑까치 체결했고 그런 연유로 엔화는 준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음. 가난한 이에게 빚은 자신을 옭아메어 갚아야 할 돈에 불과하지만 부자에게 빚은 또 다른 형태의 자산임.
그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됨. 단카이세대라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죽어 없어지면 서서히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감. 경기가 안돌아가는건 돈이 안풀리기 때문인데 돈이 안풀리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안놓기 때문임. 그들이 죽어서 정부에 헌납하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내든 하면 어찌되어도 정부로 다시 돈이 돌아옴. 일본의 부채는 미국이 뒤를 봐주는 한 폭탄이 될 여지는 거의 없음.
빚은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는 말은 그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빌렸을 때 얘기지, 실질적으로 국채 만들어서 빌린 양 보다는 이자 불어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부자라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 부채라서, GDP 대비 220% 돌파할 때까지 계속 이례적으로 국채 사준 건 맞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빚 그 자체가 자산이라고 하는 건 좀...
일본과 상황이 다르지만, 부채가 무조건 자산이라는 말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음. 부채는 있지만 실질적은 돈은 못 얻은 예로 스리랑카... 중국에게서 1조를 "빌려"서 자국 인프라 건설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국 경제로 흘러들어간 돈은 0원. 중국이 중국 은행에서 빌린 돈은 중국 국영 기업을 고용하는 데에 쓰라고 강요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1조원 나가고 1조원 고스란히 도로 들어옴. 그래도 1조원 중국에게 빚져서 사로잡힘잼ㅋ
어차피 국채의 실소유주는 일본 국민들 개개인이고 그들 개개인은 법인이나 기관처럼 영속적이지 못하다보니 죽으면 재산권이 제한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상속해도 상속세로 55%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영속적인 기관이 돈을 빌리는 것 만큼의 큰 문제는 되지 못함. 그게 큰문제가 될거라 생각했으면 이미 드러났어야 함.
뭐 이미 밑천이 드러났겠지만 난 경알못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일본 정부가, 예전에 팔았던 국채 이자까지도 멋대로 이제와서 낮췄다는 말 맞지? 와 진짜. 처음부터 "이 국채는 이자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 맘대로임"이라는 약속이라도 먼저 해둔 건가... 그럼 그걸 또 사는 국민은 호구 아님?
그리고 일본국민이 국채를 사는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나으니까인거야. 우리 보통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 그런데 일본같은 나라는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 왜냐. 디플레이션으로 현금이 최고의 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예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버리는 거지. 때문에 1%라도 이자가 나오는 국채가 최고의 투자가 되는거고. 여기에 일본국민들의 돈이 몰리면서 일본국민이 90%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의 현상을 초래한거지.
응, 제일 처음의 시작은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때부터였거든. 그때 부동산거품이 꺼지기 됨으로서 부동산에 자본을 몰빵하던 일본은행들이 몰락해서 일본인들이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일부은행은 보관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던중에 찾은게 국채였던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서 꽁꽁 묶인 것처럼 일본도 국채로 돈이 몰려가 꽁꽁 묶인 상태가 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