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법원의 주장'이라는게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판결이니까 문제지 멍청아


지금 법원이 결심만 하면 배상금의 강제집행이 시작되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되니까 골때리는 상황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행정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뒤집을수가 없어요. 


정부가 바보라서 3제변제를 하니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니 하면서 골머리를 썩는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