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는 북한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국제정치에서 이유라는건 수단에 불과한데 거기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다간 정작 중요한 외교적 우위를 잃어버림. 자꾸 표면적인 정당성만 찾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할 생각을 하는게 어떨까 싶음.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는 서류절차상의 간소화라는 혜택을 없앤다는것이 맞고 그 배경에는 여차할 경우 전방위적인 테클로 간접적인 수출규제를 가함으로 압박할 수 있으니 알아서 머리숙이라는 아베의 노림수가 있다는걸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쥐꼬리만큼 통과된건 그만큼 우리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중국의 사드보복당시 롯데마트 영업금지처분도 핑계는 법위반인데 이를 입증하는게 112개 점포중 87개 점포에만 영업정지명령이 떨어진 거지. 그럼 나머지 25개점포는 중국공산당이랑 연결된 라인이 있어서 영업정지 안당한 건가? 아니잖아. 그동안은 문제가 있어도 마찰없이 넘어가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법위반으로 걸린 케이스이기도 한데 수출에 있어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하면 그만큼 시비걸 건덕지도 줄어들잖아. 따라서 서류문제로 발목잡힌거라면 일본의 의도만큼이나 우리의 준비부족도 같이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