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소급 적용은 엄연히 금지다.
어떤 행동이 불법이 되는 기준은 성문법에 그 행동이 불법이라고 딱 명시된 것이 공포된 시점부터이다.
법으로 불법이라고 공포되기 전에 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 이전에 한 행위를 소급하여 범죄라고 깔 수 없다.
조국 부녀를 깔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조국까들은 법을 소급적용해서라도 조국 낙마시키고 싶어 안달난 모양이다.
법치국가에서 소급 적용은 엄연히 금지다.
어떤 행동이 불법이 되는 기준은 성문법에 그 행동이 불법이라고 딱 명시된 것이 공포된 시점부터이다.
법으로 불법이라고 공포되기 전에 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 이전에 한 행위를 소급하여 범죄라고 깔 수 없다.
조국 부녀를 깔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조국까들은 법을 소급적용해서라도 조국 낙마시키고 싶어 안달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