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이 보장되려면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공수처 수뇌부를 선출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행정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시점에서 너가 말하는 수준의 독립성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임.
그리고 합의? 그 합의가 그렇게 잘되서 지금 꼬라지가 이모양임? 막말로 야당이랑 합의 안하고 가겠다고 하면 어쩔건데? 야당이 막을 수 있음?
합의본게 아니라 거래를 한거지. 그 당시 기사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한당 외 야당도 여당의 칼이 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을 위해 조력한거지. 마치 야당이 그 합리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다. 민주당이 왜 사개특위 위원장을 못 맡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거법 개편 협조 안하면 공수처 못 세워서 그런거 아니냐? 그걸 마치 합리성이 있어서 합의했다는 뉘앙스로 말하면 곤란하다.
그런 의미라면 너의 말은 윗놈 질문에 답변이 되지 못한다.
윗놈은 공수처가 딸랑이가 될 가능성을 말한건데 너는 그것이 차단된다는 논지를 근거를 들어가며 펴야 맞는 거였음.
공수처는 확실히 검경보다는 통제하기 힘들지만 통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확실하게 더 위험하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공수처 설립되고 나서 검찰과 인사교류가 없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인사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다는거지.
엄격하게 분리해놓은걸 통합시킬 가능성 자체를 만들면 안된다는거지.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가 되는거 같음?
국회에서 하나가 독주하지 못하게 갖은 장치 다 설정해도 독주 못막음.
그런데 이젠 사법부까지 행정부의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을 만들어주겠다?
제대로 굴러가건 말건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너무 위험하다.
나치가 수권법 만들때 협력한 야당들이 그딴식으로 수권법 쓰라고 만든건 아니잖아?
사법부가 비리에 대한 견제장치가 적은 이유는 사법부는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법부의 결정은 강력해서 행정부가 손댈 수 없고 입법부조차 건드리기 힘들지.
하지만 사법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런 한계점이 아울러 고려된거라 생각하는게 좋음.
애초에 그걸 문제삼을거였다면 3부중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점을 먼저 문제삼아야하지 않겠냐?
사법은 적극성을 띌 수 없다.
그 특수성을 아울러 이해해야지.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뭉개는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냐? 있으면 위험하다고 인정한다.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가능하지. 그런데 이건 그걸 넘어서 아예 직접 조질거리를 찾아 돌아다니겠다는거잖음? 그 적극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막말로 공수처 만들어지면 사법부 조지기 말고 행정부는 무슨 견제를 받지?
1에서 3급의 실국장급 고급따까리 통제가 용이해지면 용이해지지. 손해볼게 없잖아?
내진설계나 원전을 짓거나 할때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안하냐? 나치새끼들이 수권법 통과시킨 후 국정을 장악한 이후에 야당놈들이 잘못된걸 인지했다. 근데 그걸 돌이킬 수 있었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거쳐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
너는 유신헌법같은거 발의되면 일단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해보자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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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파견 등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기사 나온걸로 아는데?
검에서 바로 못 가는건 맞아.
근데 다리를 살짝 거쳐 건너가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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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한말 기억 못하심?
지금이 뭐말하는거냐? 조국건? 조국건이야 윤석열이 배신때릴지 모르고 자리 줬으니까 충성할줄 알고 세워놨으니까 수사가 들어가는거지. 공수처장이라고 안그럴거같냐? 결국은 자기사람 공수처장 박으려고 별지랄 다할거고 그러면 부패하는건 순간이야. 진짜로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처벌만을 위해서 3권 분립 개념처럼 공정하게 놓고싶잖아? 그럼 로마 삼두정치처럼 공수처장도 국민투표로 5년임기 단임제로 뽑고 문제있을시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국민소환제 넣으면 돼. 근데 지금 공수처 제도가 과연 그렇냐? 어떻게든지 지들이 정권잡았을때 써먹으려고 발버둥 치는거지. 사실상의 공안으로 돌려서 장기집권용도로 쓰려는 반 민주적인 제도를 민주당에서 밀고있는거다. 누구보다도 공안검찰이 부러웠던거지
부패가 없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를 동경하는거냐? 공수처가 내가 알기로 홍콩의 염정공서 베낀건데.. 그것도 강화판으로.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은 그쪽에서 강력한 행정부의 하위기관이나 마찬가지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순기능만 부각해서 그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는게 옳다고 생각하냐?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구조상 결과가 파멸적일 수 있는 만큼 도입하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