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주의자 조국을 편 들어서 그런 건감.
공공복리라는 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헌법, 국회, 법률, 선거)
19C 영국 참정권 운동도 못 배워먹은 좌빨들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정책이잖아. "그 당시 높으신" 우파들은 반대했고
소련, 북한에서 투표권이 무력화되었다는 건 안 비밀
소작 금지는 지금에 와서야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내가 가진 토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냐?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좌빨 정책 아닌가
당연한 의료 보험도 미국에서는
의사와 제약사, 보험사의 당연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좌빨 정책이라고 욕 처먹다가 겨우 시도하잖아.
당연히 공공임대주택도
국가가 시장 원리 물 흐리는 선심성 좌빨정책이고
생각해보면, 교육의 권리는 좋은데, 교육의 의무까지 짐 지우잖아.
공교육 질서도 국가가 제멋대로 교육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냄새가 나네.
천부인권을 경제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면 안 되나 모르겠네.
식자재가 뭐 잘못함? 궁금. 폭풍까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