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정정기사를 반드시 최상위 라인에 올려놓도록 하는 법률을 입안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보정정을 하지 않으면 기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지 물론 오보정정만 하면 벌금 + 위자료만 내는거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 이외의 명예훼손죄나 모독죄 같은건 폐지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다
왜냐면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자나, 애초에 원래 목적도 정치인들 까는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률의 잔재 아닌가 싶네
오보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정정기사를 반드시 최상위 라인에 올려놓도록 하는 법률을 입안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보정정을 하지 않으면 기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지 물론 오보정정만 하면 벌금 + 위자료만 내는거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 이외의 명예훼손죄나 모독죄 같은건 폐지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다
왜냐면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자나, 애초에 원래 목적도 정치인들 까는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률의 잔재 아닌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