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하고 통일조항 삭제해서 북한을 아예 다른나라 취급하고
간첩 같은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그냥 외국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 갖고 처벌하는 체제로 바뀐다면.
단 북한은 여전히 남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남한 혼자 저런다고 가정.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하고 통일조항 삭제해서 북한을 아예 다른나라 취급하고
간첩 같은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그냥 외국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 갖고 처벌하는 체제로 바뀐다면.
단 북한은 여전히 남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남한 혼자 저런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