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청원을 넣어볼 생각은 안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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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판결, 결정이 1만건은 족히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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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서류에 이름만 올려주는 비용이 수천만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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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명백하고 현전하는 위험이라는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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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vs 정신의학물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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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그거 간단히 말하면 상고기각 이유 안알려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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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유달리 사법부를 혐오하는것도 꼭 닮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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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많은 사건을 대체 대법원이 어떻게 다 심리를 열라는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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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판결, 결정이 1만건은 족히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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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관심사건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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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리불속행 관련 헌재가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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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심리불속행 헌법소원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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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관련해서 2023년도 헌재 올라간 사건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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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고심 독선에 대비할 수 있는 우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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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막을 수 있는 꼼수가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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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 좆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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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이 뭐냐고 묻는 게이가 있었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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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가 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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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폐지..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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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잠깐만 나 소름 돋는 판례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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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임의규정이 안할 수도 있다는줄 아시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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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글)) 현재 내가 하는 헌법재판이 전부 이기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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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승리로 끝날 경우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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