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자체가 무분별한 상고를 좀 걸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건데
사실심은 고등법원에서 끝난다니까
심리불속행 기각당할 사건이면 그거 대법원에서 심리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함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적어주는것조차도 시간 엄청 걸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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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많은 사건을 대체 대법원이 어떻게 다 심리를 열라는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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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이사이클론조커
익명입니다
내인생이사이클론조커
익명입니다
내인생이사이클론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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