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더 깎아주다 먼저 죽겠다"…상가 주인들 '아우성'
요약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상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내용
1. 코로나19와 같은 법정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또한, 임대인 미수용시 임차인이 조정신청, 소송 가능
2. 법 시행이후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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