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901757

12세 여아 돌아가며 성폭행·추행한 10대들 법정구속 면해 

강영훈 기자 = 12세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합의도 안했는데 형량 실화? 그리고 나이 어리다고 구속 안시키는건 무슨 논리?

검찰 개혁보단 판새 개혁이 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