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국가의 공권이 무진장 강해진다는 거지 근데 웃긴건 공권에 쌍으로 붙어나오는 공의무는 변하는게 없다는거
오심으로 사람 사형시켜도 응 유감 ㅋ 라고 하고 끝임. 피해보상이나 배상?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사람이 부활함? 그리고 한국은 국가상대로 소송걸면 국가가 먼 국민한테 지면 죽는병이라도 걸렸는지(정확히는 나라가 손해볼 선례를 안남기려는 거임) 최종심까지 아득바득 걸어서 시간쳐 끌고 승소해도 유족한테 억만금 주지도 않자나??
한마디로 니들은 이나라를 믿냐? 그리고 나라의 잘못은 누가 처벌하지? 그나라가 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이해가 될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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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하면 국회의원들 힘이 존나 쎄지는거라고 이해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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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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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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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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