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양시간때, 한중(대만도 포함)일 정부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해 배울 때인데

동아시아 지역의 국민의식중에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란 이야기

1.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계도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래야 한다 믿는다.(...)

2. 정부재직자는 국민들과는 다른 엘리트들이어야 하며, 또 그렇다.(...)

3. 정부는 국민을 구해줘야 하며, 구해주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기저에 깔고 있으며, 이것이 신유교주의로 발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후발산업국가이면서도 빠른 경제적 성장(2차산업, 3차산업초기)을 이룰 수 있었다.

부원인은, 위의 3가지 정서로 인해, 정부가 개인보유자산에 간섭해서,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고

(한국 재산처분권 제한의 경우는 저축강조를 통해 소비제한, 저축을 통해 모인 은행의 저금을 관치금융 대출을 통한 투자집중)

투자를 집중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본집중을 이루어냈지. 구미의 방법과는 다른 동아시아만의 방법.

구미같으면 진짜 혁명났다. 개인의 재산처분권에 이런식으로 관여하면 말이지.

사실 이건 슬프지만, 1980년 경제위기, 1997년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해. 

3차후기산업 내지는 4차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봐도 될거야. 

일본은 이런 정서가 많이 사라진 상태야. 국민이 깨이면서 2천년대 단카이세대 물러나면서 

정부의 개인간섭에 대해서는 반발의식이 굉장히 늘어나 있지. 

중국본토와 한국은 아직도 미개하다는게, 정부의 저런 간섭을 아직도 좋게 봐.

아직도 국민들에게 얼토당토 않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저런 국민정서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

그 교양시간에, 이런 국민적 정서가 성숙된 민주사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 걸림돌이 경제를 막아설 것이라 그러신 교수님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게 되는 한국 현실이더라.

앞으로 25년이라...하하하하하

P.S: 사챈에 글 올라오는 것 가끔 보면, 국민의 응원속에 규제가 이루어지는 꼴이 보여

      일본 시민의식정도 한국 정서가 바꼈으면 하지만...요원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