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탓임.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뭐냐?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잖냐. 다시말해, 권력 분산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고, 입법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즉, 얘네들은 민주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안함. 왤까?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탓임.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뭐냐?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잖냐. 다시말해, 권력 분산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고, 입법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즉, 얘네들은 민주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안함. 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