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중에 돈은 많아. 부동산 크게 움찔거리는게 부동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증거
2. 분배를 정부가 하려다 망했음: 제조기업수 50%가 날아갔음. 그럼 수출 해 봐야 단순계산으로 이전 수출분배량의 반임.
3. 일자리 대폭망. 경험적으로 성장률 0.1%p 까지면 일자리 30만개가 날아가는게 한국경제. 올해 1%p 넘게 작년보다 까질거니까, 작년대비로만 300만개 일자리 날아갔음. 그럼 당연 분배는 줄고 그래서 격차는 커지지. 수치가 말해주쟎음?
결론: 시장분배의 "불공정성(사실 있지도 않았다)" 을 잡는다고 정부가 분배에 참여했다가, 시장분배기능을 막아서 총수요를 추락시킨게 디플레 진짜원인임. 아마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정치적 합의에 따라 근로운동이라도 안하는 한, 한국의 중기우선 산업구조에서는 답 없어.
그리고 디플레는 제조업밖에 못살려내.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유럽도 공부중임.
내 기억에 일본이 그런식으로 토목질 했걸랑. 민자도로짓고, 지역개발사업하고, 그게 2002년인가? 아예 경제지등에서 전부 잡아 까더라. 원인은 정부투자대비 리턴이 개판이었걸랑. 20% 미만이더라.
결국 코이즈미가 정부기구축소, 경제는 제조업 고고를 외쳤는데 미국이 이거보고 좀 따라가기 시작. 시차는 대충 10년정도 나네. 오바마가 태양광인지 풍력인지 하다 별 효율 안난다 싶어서 일본따라갔고 두나라가 지금은 어느정도 회복한 상태지.
요약: TVC같은 정부지출은 약빨없음. 사실 미국도 경제공황 해결한게 실제로는 전쟁특수로 인한 총수요증가였으니까. 명박이는 4대강보다는 환율로 살아난거야. 저환율로 수출밀어서 경제위기 건넜지. 반례는 환율조작 못하고 계속 죽쑤는 그리스(...)
결론은 제조업, 이게 분배도 잘돼. 총수요살아나게 하는 것도 이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