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수십억명이 살고 기쁘고 슬픈일도 수십억이 넘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기는 불가능하니까 법과 규칙을 만든거 아냐.
예를 들어 구급차가 지나가면 비켜주는 법이 있다고 치자.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중환자 병문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짤릴수도 있는 위기임.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 구급차는 언제 지나가나? 대의와 공리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함. 사람이 먼저다는 수십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온 법치주의를 흔드는 말이지.
이건 무슨 예수와 바리사이파의 안식일 논쟁 연상하게 하는 말이네!!! 안식일 율법 중요하니까 안식일에는 사정 봐주지 말고 중환자도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과 뭐가 다르지?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한다는 예수는 틀리고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는 바리사이파 말이 맞는 건가?
그리고 구급차 우선 통과는 오히려 법과 규칙이 아닌 사람이 먼저 아니냐? 법과 규칙대로라면 중환자 실은 구급차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니까.... 구급차 우선순위는 너가 말한 교통법규 원리원칙에 예외조항인데 너의 주장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너의 예시는 완전 정반대 아니냐?
그 구급차 우선도 법으로 정해두면 불만없지? 니가 걱정 할 필요 없도록 우리나라는 법 개정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잖아. 그런 예외들 하나둘씩 교정해 나가는게 현대사회고 현대문명인데 우르르 몰려가서 소리만 지르고 보면 돈퍼주고 특혜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 좆갗은 구호때문에 지금 데모하는 집단이 몇개냐? 난 요즘 뉴스를 보면 원시인들 보는거같아. 일단 법을 지키고 불만이 있으면 의원에게 호소해서 고쳐나가고 법 집행에는 불만 갖지 않는게 법치주의야. 니가 무정부주의자라면 남미나 가도록 해. 난 법치국가에서 살테니까.
예수 바리사이는 왜 가져온거야. 법치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는 왜 가져옴? 예수말이 법전보다 쎄냐? 예수 말 까짓거 불만있으면 집어치우면 되는데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거냐?
김용균법, 세 모자 법, 나영이법, 유치원 3법 등은 당연히 우루루 몰려서 시위해서 법안 상정시킨 거 아니냐? 국회의원은 기득권층이라 국민들이 우루루 몰려가서 시위하지 않으면 약자, 서민을 위한 법은 절대 안 만들고 상정 막는다. 오직 가진 자들 위한 이상한 법만 만들고 지들 세비만 올리려 하지.... 국민들이 우루루 몰려서 떼법 주장하는 건 당연히 민주사회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내가 언급한 저 법안들이 바로 네가 비하한 떼법이다. 시민들이 우루루 몰려 목소리 높여서 법안 상정시킨 약자, 서민을 위한 법안들은 떼법이니 무조건 무시하고 밀실에서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건 훌륭한 규정이니 따라야 하는 거냐? 민주사회에서 나쁜 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인 떼법이 아니라 밀실협약으로 몰래 상정한 이상한 법들이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와 바리사이 논쟁을 예로 들었냐고 했는데 너의 주장은 엄연히 말하자면 법치라기보다는 바리사이식 율법주의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강간당한 여자를 명예살인하는게 합법인데 바로 이런 걸 법치가 아닌 율법주의라고 한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였다면 너는 분명 여성인권보다 사리야가 더 중요하다며 강간당한 불쌍한 여자를 돌로 쳐죽이는 거 찬성하고 여성 인권과 강간한 남성 책임론 들먹이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떼법 운운하고도 남을 녀석이다.
그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는게 미개하다는 거야. 니가 말한 법이 다 정답도 아냐. 민식이법? 그거 존나 웃기는 법인거 아냐? 법정 규정속도 다 지키면서 운전해도 애새끼 튀어나와서 뒤지면 닥치고 징역임. 시속 1키로로 몰아도 징역이란 말이야. 전국의 3천만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 이게 과연 정답일까? 난 중우정치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시위안하면 일 안하냐? 넌 지금 입법부의 역할 그 자체를 부정하는거야. 그럴거면 아예 광장 만들어놓고 시위 목소리 대결해서 법 만들지? 넌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내가 보기엔 너도 투표권 행사할 자격조차 없는 미개인이야. 투표권 행사할때도 공약이나 경력보단 주변사람 의견듣고 뽑지? 넌 앞으로 투표하지마라.
율법주의? 넌 내가 주장하는게 뭔지 하나도 제데로 짚지 못했어. 우리나라는 법 개정이 가능하다니까?바뀌지 않는 코란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권위로 찍어누르는 사우디랑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랑 비교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 너 살면서 법 개정이란 말 못들어봤니? 당장 법중의 최고권위를 가진 헌법조차 5번이나 바꼇는데? 대한민국에서 명예살인이 있다면 개정하면 되는거야. 국민들은 그걸 위해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는거고.
내가 보기엔 너는 정부의 역할과 한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거같은데 그딴 개소리 지껄이고 성경이나 뒤적거릴 시간에 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나 펴고 공부하는게 어때? 미개인을 계몽하려니 도저히 힘에 부쳐서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