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호감호법은 진짜 신의 레전드였지.......
오늘날 모든 한국인들이 잘알지만 한국의 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잖아?
그런 한국의 헌법적 모순을 전두한 대통령이 잘 알고있어서 보호감호법을 만든거야.
이건 기존의 한국의 짧은 형량에 보호감호법 명분으로 형량을 늘리는 제도인데, 이렇게 보호감호법 덕분에 늘어난 한국의 형량이 얼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선진국 형량과 비슷하게 연장된거야, 선진국에서 사형에 준하는 죄를 한국에서 저지를 경우 한국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게된거야.
뿐만이라 선진국에서 종신형이면 한국에서도 종신형, 25년이면 25년, 10년이면 10년, 모두 선진국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저서 잘못을 저지를 시에 한국인이 선진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처벌을 받게된거지.....
내가보기에는 전두하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지.... 이양반은 박정희를 이미 능가했어......
보호감호법은 김영삼이 집권하자마자 패지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육군장교들이 전부 나라를 이르켰고, 진보, 보수할것없이 운동권 새끼들이 다 말아먹은 특이한 나라인거지......
정확히 말하면 삼청교육대의 희생자는 전 진보가 아니라 운동권 폭력시위자들을 말한거요. 물론 폭행, 강간범도 여기 포함되었고, 살인범은 대부분 종신형 감옥과 사형대로 갔지, 보호감호법은 진보, 보수, 중도에 상관없이, 폭행, 살인, 강간범죄자들의 형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났다는걸 말한것 뿐이고, 당연히 당시에 진보한국인인 반정부 불법?시위자들도 형량이 벌금형이나 최대 두세달정도의 유치장형의 미미했지만 처벌을 받았소. 단지 그뿐이오. 경찰관과 전의경을 납치, 폭행하지 않은 단순 비폭력, 비공무집행방해 불법시위를 했다하여 1~2년 감옥에서 썩게할수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