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분보다 쉬운 인도적 체류자 되는거
성공하면 가족들은 프리패스라고한다.
갑자기 숫자가 ㅈㄴ 불어난다는 소리고
이미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중인 예멘 애들
개이득 볼상황이다.
판단은 알아서 하고 저곳으로 의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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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사실상 난민)관련 개정안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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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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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45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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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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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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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ㅇㅇ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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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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