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감경 사유였음
그래서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법관은 법규정에 따라 무조건 형을 감경했어야 했다는것
그래서 조두순 사건에서 판사 욕하기가 거시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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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형사소송법 개정 까지만 해도 심신미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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