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올려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는 밀림의 정글과 같은 생태계임 새로운 강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아무리 많은 자본을 지닌 기업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것 보단 비생산성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됨 

예시를 들자면 공장 두동과 사무실 하나 놀리고 있는 부동산 자산 3채가 있으면 기존의 납세는  “기업이 남긴 이윤의 일정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새로운 납세방식은 놀리고 있는 건물 세채에 과중해서 부과하는 것임 (공장이나 사무실은 생산성 자산이니 납세하지 않음)

그럼 결국 세금을 거두니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이걸 정부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정부: 기존에 법인세를 거둬서 민간에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게 먹힘

또 경쟁력 있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쉽고

(그런 기업들 입장에선 세금이 없다시피하니까)

자본만 많이 묵혀두고 민간에 투자안하고 경쟁력도 밀리는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거나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가게 됨(그냥 법인세 내는게 더 싸게 먹히니까)

민간: 정부에서 주는 기초급여나 공무원 채용 단기성 지원에 목매지 않고 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일자리와 투자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즉 경제체질이 개선됨

기업: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고삐풀린 말처럼 폭풍성자와게 되고 재투자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선순환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또 기업의 사정이 어려울 때에도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보단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더 목숨을 걸게 됨

물론 이런식의 세제개혁에

함께 동반되어야할게 몇가지 있음

1.고용유연성 확보 또는 최저시급 동결

2.자동화 기계화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3.해당제도를 집행할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