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폐지하고 정규 수사 부서인 수사 4부를 신설했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수사 1∼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기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해온 공소부도 폐지했다.
수사4부 부장검사는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맡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특별수사본부가 맡았던 수사는 모두 수사 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한다. 공소부가 맡던 업무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들이 직접 맡게 된다.
공수처의 이번 직제 개편은 꾸준히 제기돼 온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범 3년이 다 돼 가는 공수처는 총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한 번도 발부받지 못해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었다. 공수처는 2021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두 차례, 올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9일에는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뿐이다.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을 각각 25명,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업무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요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확대될 공소유지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18/PZTE5YD5YFG2NN7OQ3AWCOSNIQ/
구독자 5549명
알림수신 29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뉴스/이슈
구속영장 ‘5전 5패’ 공수처, 직제 개편…수사 4부 신설
추천
0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144
작성일
댓글
[0]
글쓰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1276691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0830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20306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63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18792
2626
증여세가 오히려 중산층에 불리한 구조더라
[4]
94
4
2625
뉴스/이슈
[속보]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단말기 가격 낮추도록"
60
0
2624
뉴스/이슈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살아났다…野 '꼼수 개정안' 통과
50
0
2623
뉴스/이슈
윤 대통령, 민주당 요구 받아줬는데...정작 민주당이 반대, 왜?
73
1
2622
뉴스/이슈
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의결…여당 반발 퇴장
[3]
71
0
2621
유머/종합
2024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1]
53
3
2620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항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3]
73
4
2619
칼럼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른 '게임심의 민간이양' 정책의 문제점
[1]
135
1
2618
토론
국민의 힘이 병력부족에 대한 대안 없다는 이준석 말에 반박해봄
[85]
390
5
2617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2]
52
0
2616
정보
1공시기 한민당의 전략 실패와 5.30총선
92
0
2615
속보) 키보토스 노동관계법 개정안 용역부 배제한 채 통과
[2]
39
4
2614
뉴스/이슈
애플 EU수수료 개정 이따위로 한거 복수 한거겠지???
72
0
2613
이스라엘 직장예비군은 30일 지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음
58
5
2612
뉴스/이슈
교수형 밧줄을 생명의 탯줄로: 교도관의 인권
[9]
169
5
2611
뉴스/이슈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49
0
2610
뉴스/이슈
블룸버그) 한국 정부는 유권자 압박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시작
[2]
95
1
2609
뉴스/이슈
OpenAI, 주요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조용히 폐기
[3]
93
0
2608
뉴스/이슈
미성년자에 첫 '사형' 선고…소년법 개정한 일본
[2]
74
3
2607
뉴스/이슈
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첫 사례
[1]
43
0
2606
대한민국 헌법 읽다보면 국뽕차는데 정상임?
[4]
88
0
2605
훈민정음 제작 원리를 보면 한국어가 왜 노래에 불편한지 알 수 있음
[6]
86
0
2604
사실 학자들이 제기하는 맬서스트랩의 가장 큰 문제점은
[2]
70
-1
2603
내기 머통령되면 국호를 까레야 에미레이트로 개정하겠다
[5]
67
-2
2602
칼럼
야겜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까?
[7]
998
21
2601
소주 때문에 솔직히 한국 술문화 작살난거 맞음
[7]
115
3
2600
영자들이 이렇게 대응했으면 욕 안먹었을듯
[2]
80
2
2599
군 사망사건은 외압 없이 민간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군사법원법 개정했더만
[1]
80
6
2598
뉴스/이슈
'남은 냉·난방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개정 추진
[1]
27
0
2597
뉴스/이슈
이준석 개혁신당, 민주당 당헌·당규 '표절' 논란
[8]
467
16
2596
오늘 북괴 헌법개정 관련 돼정은의 발언 관련 뉴스보다 한 교수의 주장을 봄
[5]
112
2
2595
뉴스/이슈
인권위 “채 상병 사건 대책 마련하라”
32
3
2594
이더리움 머선일이고
46
1
2593
뉴스/이슈
'연금개혁·이민법 진통'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
25
0
2592
뉴스/이슈
인사이더) 미국이 어린이들을 미워하는 이유
146
2
2591
의외로 아직 효력 있는거
106
2
2590
헌재소:수도이전같이 중요한 사항은 헌법개정으로 정해라 이기야~
[1]
39
1
2589
내가 대통령되면
[2]
29
2
2588
일부 계집년들중에
[4]
70
2
2587
좆목 못막는건 이미 수도없이 체감해왔음
[2]
60
0
2586
고로시
지랄ㄴㄴ
[6]
180
0
2585
뉴스/이슈
尹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지원재단 해산키로
[3]
72
0
2584
518 정신을 굳이 헌법에 박을 필요가 있을까
[10]
116
2
2583
헌법개정같이 실현가능성 좆도 없는건 공약으로 좀 꺼내지 마라
[18]
118
1
2582
뉴스/이슈
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제동
[10]
9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