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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성년자가 판단력 안좋다는 이유로

마거릿대처

추천 28 비추천 0 댓글 6 조회수 497 작성일 2023-12-29 06:00:47

https://arca.live/b/society/95263590

투표권없는게 미성년자들은 아직 가치관 성립이나 판단력이 흐려서라는데 그럼 마찬가지 논리가 왜 노인이나 정신병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거임?

댓글 [6] 글쓰기

2023-12-29 06:01:18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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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세이세키

2023-12-29 06:02:22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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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06:02:29

전근대적 사고의 잔재 + 니가 낫네 내가 낫네 갈드컵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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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06:19:07

미성년자는 기다리면 투표할 권리가 생기지만 노인과 장애인에게 투표권 뺏으면 영원히 권리를 박탈하는거니까, 후자가 침해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래서 못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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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23-12-29 06:47:11

그래서 성년후견인은 투표권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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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2:50:14

그냥 어디 다른나라처럼 18세하면...

나중엔 그밑에도 하자할거같긴한데

띵하게 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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