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붕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해보았음
1.직민은 인민재판이다?
사실이 아님 내 글들 보면 알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체제를 만들자는거지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하자는 말은 없음
즉 직민을 해도 재판은 판사가 할거고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할거임
2.참여정부랑 다른점
노무현의 참여정부나 이재명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재의 선거를 통한 대리인 선출제도를 유지한채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한”을 키우자는게 주요골자임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밥값못하는 국회의원을 짜르고
“정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을 국회의원화 하는것임”
애초에 내 주장을 따라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음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는 행동이니까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접근성을 주는 것이기도 함
3.직민을하면 민주당이 독재한다?
마찬가지임 민주당의 지지층은 호남을 중심으로 가장 많으며 숫자로보면 전체국민의 30프로정도임
직민의 제도적 특성상 정치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3할의 의견으로 모든걸 일괄처리할 순 없을거임
4.사회주의랑 비슷한거 같은데?
전혀 현실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결국 정치적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했던 경우가 많았음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의 소수의견은 숙청을 당해왔지만
직민은 각각이 입법기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사람이 아니라 “의견”에 찬반 투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른 개개인마다의 다른 의견행사가 가능함 물론 직민을 해도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있겠다만 공천권도 강제력있는 당헌당규도 없이 소속인들을 강제로 통솔할 수단은 없겠지
5.어떻게 할건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불가능함
내가 생각하는건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집단적인 정치참여인데 기술적으로는
보안, 원할한 네트워크등의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기술 강화와 5g상용화가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 날이 머지 않긴 했음
6.그래도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작은 지지체 단위로 소급적용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확대하는 식으로 운용해보면 됨 역시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간접민주주의 제도도 갖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제도라는 걸 인식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줬으면 함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쓰면 다 답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