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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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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징병제 없애고 싶으면 헌법재판소 찾아가면 될듯~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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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뭐 어쩌겠나
[1]
522
18
457
뉴스/이슈
[강펀치] 김무성이 한동훈에 호소한다
71
0
456
뉴스/이슈
헌법재판소,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구금)는 헌법불합치"
39
2
455
정보
러시아 계약병들은 50세가 넘어도 제대가 불가능
[5]
158
1
454
와 ㅆㅂ 진짜 이불킥 마렵노
[2]
44
0
453
도이체스 라이히와 일본의 율령국처럼
[1]
31
0
452
아 총선다가오면 탈챈해야지
[10]
104
3
451
뉴스/이슈
한줄 요약 문체부: 검열 놓치지 않을거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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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0
정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71
0
449
뉴스/이슈
‘강제입원’ 완전 폐지, 국회가 받아든 숙제
[7]
73
2
448
대체 어떤 형법 교과서에서 내란이 기수가 되면 처벌을 못한다고 적혀있노?
34
1
447
아니 대법원 판결이랑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뻔히 알면서
[14]
78
1
446
뭐 박근혜 탄핵심판때는 헌법재판소에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없었나?
[9]
73
3
445
헌법재판소 결정문 하나 올린걸로 떡밥이 확 불붙노
[2]
42
0
444
정보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수의견
[7]
439
14
443
뉴스/이슈
한동훈, 민주당 작심 비판
[1]
65
4
442
아니 시발 민주당 이 새끼들은 탄핵이 무슨 의원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같은건줄 아나
[9]
106
5
441
정보
머통령은 외교관 여권쓴다
[1]
43
3
440
대통령 최종 탄핵에는 이 넷이 모두 필요하지
[3]
63
1
439
정보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결을 내린 대법원
[1]
57
3
438
헌법재판소
[10]
79
3
437
헌법재판소의 합헌이 개정을 영구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는 없음.
47
3
436
관습헌법 결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8]
74
3
435
와 독일 기본법 18조 왤캐 무섭냐
[18]
136
1
434
정보
헌법재판소 국기모독죄 합헌 결정 요지
[1]
40
3
433
뉴스/이슈
몰도바: 금지된 친러정당 의원들의 총선 출마 막겠다
31
0
432
에처애 흡연권 자체가 혐연권을 못 이기는걸
[1]
25
4
431
제일 추한건 대북전단금지법이었지
[6]
530
30
430
유머/종합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죠? 맞죠?
[2]
66
4
429
헌법재판소는 법원 아니라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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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28
유머/종합
역시 스윗 586 한남 • 한녀 새끼들은 답이 없음
100
3
427
정보
(국힘 대변인 논평) ‘김여정 하명법’의 위헌 결정,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
43
2
426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 보유??
61
2
425
헌법재판소,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합헌” 결정
[9]
519
22
424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이것도 주목해볼만 함
[2]
66
0
423
뉴스/이슈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3]
79
3
422
헌법재판소 제도는 의외로 1960년 헌법에도 나오는 유구한 제도
[5]
68
2
42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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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20
독일은 ㄹㅇ 실용성의 끝장판이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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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9
뉴스/이슈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1]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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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1]
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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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념글 기사에 대해
47
2
416
생각해보면 탄핵은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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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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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가보안법은 사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없고, 쓰여서도 안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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