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정보 2020년에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낙태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위헌 때리긴 했는데 [2]

익명입니다  2023.05.15 107 6

368 정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자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1]

익명입니다  2023.05.13 61 4

367 정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른 입장 [2]

익명입니다  2023.05.02 35 4

366 뉴스/이슈 더불어민주당의 법조인 출신의 한 다선 의원이 낸 의견ㅋㅋㅋㅋ [5]

익명입니다  2023.04.22 112 7

365 저번에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니 뭐니 하던 국개새끼도 한심함

팔랑귀  2023.04.21 27 3

364 정보 이중당적이 1년 이하, 100만원 이하의 범죄였냐? ㅋㅋ [1]

KAI  2023.04.18 55 1

363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리면 [1]

익명입니다  2023.04.07 72 5

362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헌법이지 [1]

조지월리스  2023.03.31 15 2

361 헌법재판소의 주인 [20]

킹갓엠버러  2023.03.31 935 30

360 반성문을 강제하는건 일관되게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고 있음 [1]

익명입니다  2023.03.26 38 1

359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게 아님 [3]

익명입니다  2023.03.25 81 4

358 뉴스/이슈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4]

익명입니다  2023.03.23 70 6

357 헌법재판소 재판관 [1]

21학번  2023.03.23 78 2

356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4]

익명입니다  2023.03.23 714 35

355 진짜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내고 [4]

tosiba  2023.03.23 121 -2

354 뉴스/이슈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전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1]

익명입니다  2023.03.23 118 4

353 군인의 재판청구권(상관의 지시 명령에 대한)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허버트부시  2023.03.22 54 4

352 이석기 이새끼 그새 책도 냈었네? [4]

ㅇㅇ  2023.03.18 90 2

351 나도 당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이랑 반대되는 글 쓸 수 있고 [9]

익명입니다  2023.03.16 73 0

350 이번 강제징용 3자 변제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 주요점이 될 쟁점 예상 [8]

허버트부시  2023.03.16 58 2

349 니가 말하는 사법자제라는게 [2]

익명입니다  2023.03.16 46 3

348 아리스 인권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3]

08ㅔ  2023.03.13 34 0

347 자유당인지 이 새끼들이 ㄹㅇ 골때리더라 [4]

조지월리스  2023.03.09 38 2

346 고로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야.

ㅇㅇ (211.253) 2023.03.08 98 0

345 정보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극악무도한 범죄인 이유 [2]

익명입니다  2023.03.02 83 6

344 통진당은 하나의 폭동이야 [1]

이준석  2023.03.02 27 1

343 뉴스/이슈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2]

육모방망이  2023.02.28 106 0

342 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보고 위헌 소송 한번 해봤나보노 [1]

익명입니다  2023.02.28 31 0

341 진보와 보수의 의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3]

08ㅔ  2023.02.25 41 0

340 본인이 원하는 헌법개정안 [11]

누호요여우  2023.02.24 106 0

339 뉴스/이슈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10]

익명입니다  2023.02.23 75 2

338 뉴스/이슈 ‘주거침입에 성범죄시 7년 이상 중형’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

익명입니다  2023.02.23 52 1

337 좀 재미있지 않냐 [6]

익명입니다  2023.02.14 83 6

336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있는 이유는 [29]

익명입니다  2023.02.14 156 6

335 뉴스/이슈 '노무현 탄핵 기각' 이끈 방패, 이상민 구하기 나섰다

국가정보원  2023.02.13 35 1

334 뉴스/이슈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게 된 이상민, 관용차·수행비서도 없앤다 [3]

국가정보원  2023.02.08 72 1

333 뉴스/이슈 [매일경제 사설] 민주당이 내건 이상민 탄핵 사유 이해할 수 없다 [6]

익명입니다  2023.02.08 130 5

332 아마 이상민 탄핵 절대 안될꺼임 [2]

응디시티들으면서만두먹날호날두  2023.02.08 74 1

331 토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 [37]

익명입니다  2023.02.08 611 29

330 헌법재판소가 세월호는 박근혜 파면사유 아니라고 한걸 모르는건가 [1]

익명입니다  2023.02.08 54 0

329 그럼 이렇게 된거 [3]

익명입니다  2023.02.04 47 0

328 뉴스/이슈 민주, '이상민 탄핵' 강행하려다 '정족수 부족'에 보류 [2]

국가정보원  2023.02.02 58 0

327 본인이 희망하는 개헌안 [4]

이해찬  2023.01.26 59 0

326 낙태죄는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가 [6]

익명입니다  2023.01.25 49 0

325 [펌글모음]떵칠구 40대가 문재인 EU [6]

58233222235  2023.01.23 644 28